“제도권온투업,준법경영·소비자보호로신뢰회복”
초대온투협회장
◆“온투업은 ‘1.5금융’… 신뢰 포인트 쌓는 게 급선무”
온투업은 대출자와 투자자를연결해주는 금융업이다.대출자가 온투업회사에대출을 신청하면, 회사가 불특정다수로부터돈(투자자 입장에서투자금)을 모아 대출자에게 빌려준다. 대출자가 빚을 갚으면회사는일정수수료를뺀나머지를투자자에게돌려준다.대출자의대출원금은 투자자에겐 투자 원금이고, 이자에서 수수료를뺀 금액이투자 수익이 된다. 온투업은 2016년 무렵부터연 10~15%의 중금리대출을표방하며인기를 끌었다. 투자자에겐‘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할 수있다는 점에서관심이높았다. 임회장은 ‘온투업에대한 의미’를 묻는질문에“1.5금융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다”고 말했다.
“온투업회사대표들께서강조해온 ‘1.5금융’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은행을 이용하지못하는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가면 순식간에연 15% 이상의 금리를 부담해야 하죠. 지금이야 법정최고금리가 연 20%로 내려와 그나마 낮아졌지만, 최고금리가 27.9%였던2016~2017년 당시만 해도 저축은행에가면 20% 넘는금리를떠안아야 했습니다. 하지만온투업을이용하면10%안팎의금리로도돈을빌릴수 있으니, 의미가있는 셈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른바 ‘중위험 중수익’을 기대할수있어매력적입니다.”
온투업은 한때정부가 추진하는 혁신금융의 ‘총아’였다. 대통령 순방 때 한 온투업 회사 대표가 따라가기도했다. 하지만 신뢰가 추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초대P2P금융협회장이학력위조로물러나는가 하면, 사기를벌이는회사가하나둘나타나기시작했다.
결정적으로 2012년과 2017년 대선당시문재인캠프에서 ‘문재인 펀드’를 만들어이름을 날린국내1세대 P2P회사 팝펀딩의창업자가 뒤늦게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이시장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당국자들 가운데서는 “섣불리 제도화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나돈다.
“뼈아프지만 극복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몇몇업체로인해정말 열심히하는 회사까지불이익을 보고 있어요.하지만 모두 온투업라이선스를 받은 회사들과 저희협회가 짊어질수밖에없어요. 결국신뢰를회복하는 것. 시간이걸리겠지만, ‘정공법’으로 가는방법만이최선입니다.신뢰라 함은 소비자 신뢰와 감독당국 신뢰모두 포함해요. 결국 ‘준법 경영’과 ‘소비자 보호’ 이두가지를얼마나
잘 지키느냐,강화하느냐의문제라고 봅니다. 협회입장에선온투업회사들이이를잘따르도록자율규제하고지원할 것은 지원하는 역할이 막중합니다. 훗날의얘기지만, 신뢰가 회복됐다고끝나는것은 아니죠. 계속된노력으로 신뢰를 높여가야 합니다. 제도 금융회사라면그래야 하고,이를위해협회가발벗고나설겁니다.”
◆“규제 완화 요구, 단계적으로 접근… 기관투자모집필요”
임회장은 지난 31년간 금융감독원에서은행감독업무를 수행해 왔다. ‘1금융권 감독자’였던 만큼각종규제가 어떻게만들어지고 완화되는지누구보다 잘 안다. 온투업이 제도 금융권으로 편입됐지만, 신뢰를 잃은 탓에각종규제가적용되고 있다. 법률에선인정하지만감독규정등하위법령에서규제하는 식이다. 그는“규제완화에나서달라는회원사들의요구가 많지만 ‘현실상 당장안되는것은안 된다’고 말한다”며“규제완화에도단계적으로접근해야하고,협의를진행중인것도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필요합니다. 법률이허용한 만큼은 할 수있어야 해요. 하지만 첫술로 모든 걸뜨려하면안 되죠.무엇보다온투업시장은신뢰회복이우선이니까요. 단계적으로접근하려합니다.
우선기관투자자가 상품에투자하는 게 필요해요. 거액을 투자하는 기관이다 보니 대출상품(투자상품) 모집이빨라지고, 신속한 대출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한다는 것만으로 투자자 신뢰를쌓을수 있어요. 개인투자자들이생각하는것이상으로기관투자자의투자 관심이 높습니다. 온투법상 개별 투자상품의40%금액까지기관투자자가들어올수있지만,감독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 현재당국과협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투자한도확대△겸영및부수업무허용 등을 들었다. 온투업 투자자는 모든 회사를 통틀어3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당국이하위법령에서한도를축소시켰다.
또 겸영·부수업무도 할 수있으나 현재는 불가능하다.임회장은“규제가너무촘촘해푸는게쉽지않다”면서도“양적성장을위해선언젠간풀어야할과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지금 당장 완화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않다”며“신뢰를쌓아가는동시에가능한것부터하나씩풀어가겠다”고말했다.
◆“미등록 회사불법영업모니터링…소비자피해최소화”
25일현재온투업자등록을마친회사는7개사에불과하다. P2P 회사 85곳가운데40개사가등록신청을한결과다. 당국은 25일 정례회의를 통해나머지신청회사에대한등록여부를최종 결정하고, 27일 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 30여곳이 추가 등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현재로선알수 없다. 당장등록하지못하면, 신규영업을잠시중단하고 등록 신청을 다시하거나 영업을 접어야한다. 설사 나머지회사들이모두등록하는데성공하더라도 등록 신청을 하지않은 회사들이문제다. 폐업하는회사는 법적으로는 청산 법인을 두고 채권추심임무를완수해야하지만,투자자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다.온투협회는 이문제해결을 위해적극 나설 계획이다.협회는 사실 회원사만 챙기면 되지만, 임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협회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7일이후 미등록 업체가 불법영업을 하는지협회차원에서도모니터링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
임회장은인터뷰말미에“잘 부탁드립니다”라며“저말고저희업권이요”라고힘줘말했다. “온투업회사대표님들,정말대단한분들이에요.젊은나이에하나의‘업’을 만들어냈잖아요.작지만이업권,누군가에겐꼭필요한금융이에요. 대표님들과 지난 1년간 동고동락하며, 그분들이하는고생,옆에서직접지켜봤습니다.이시장, 잘발전할수있도록제역할다하겠습니다.”
대출자는2금융권보다싼이자로빌리고,투자자는중위험중수익‘1.5금융’고객보호로P2P불신해소가급선무…양적성장위한금융당국지원이끌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