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아직도관대한음주운전사고
대만인유학생사망가해자2심도징역8년
술에취해운전하다 대만 유학생을 차로 치어숨지게한50대 남성이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여전히‘윤창호법’이시행된지2년이훌쩍지났지만낮은양형에씁쓸함을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25일오후2시선고공판에서대만유학생A씨를사망케한음주운전가해자 김모씨(52)에게원심양형을 유지했다. 지난 4월김씨는1심에서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유족은 피고인에게엄중하고 합당한처벌만을 바랄 뿐 어떠한 금전적인 보상과 사과도 받아들이지않겠다는의사를표시하고 있다”며“이런 사정을보면원심양형을바꿀만한이유는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김씨는 지난해11월 6일 음주를한 뒤차를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유학생 A씨(당시 28세·여)를차에치어숨지게한혐의로기소됐다.
1심재판부는김씨가과거여러차례음주운전으로처벌받았지만 주의하지않고 다시음주운전을 한 것을 질타하며, 징역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이에항소했고,피해자 유족에게사죄편지를 보냈지만, 항소심재판부는 김씨의항소를기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 측 친구들과 김씨의가족이 참석했다. 코로나19로 법정출입에제한이 걸리자, 피해자측과가해자측이말다툼을벌이기도했다.
피해자 친구 박선규씨(30)는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앞에서“재판부가 정확한 형을 내려주셔서감사하다”고 의견을 전했다.이어“8년이(음주운전등)양형기준안에든다는것자체가사실상윤창호법취지에맞지않는것같다”며“8년이란 기간은우리친구의삶에비할 때는 너무나도낮다”고토로했다.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위험운전치사죄)이지난 2018년 12월 시행됐지만, 징역8년이상의양형이이뤄지고있지않다.
대법원양형위원회는지난해4월윤창호법양형기준을최대12년까지높였다.이에따라기본영역양형기준은징역2~5년,가중처벌사유가있으면징역4~8년이다. 비난가능성이높은사안은특별조정으로최고징역12년까지선고하도록권고됐다.특별조정은특별양형인자2개가있으면가중요소2분의1을추가할수있도록한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론상으로 12년까지 선고할수있는 것”이라면서“실제선고를 12년까지하지않더라도문제로삼기곤란하다”고설명했다.
정경일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아주경제와의통화에서“(음주운전 처벌에서)징역8년이상이나온사례가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변호사는 “’윤창호법’에 따르면(피고인은) 무기징역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하도록돼있다”면서“법원에서도 선고할 때이런부분이참작돼야하는데아직까지는 많이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변호사는“대법원에서도양형부당을다투려면징역10년 이상이선고돼야 하는 터라이정도에서마무리될것 같다”며 “(이번 사건으로)윤창호법에따라 음주운전가해자가무겁게처벌될수있는디딤돌이만들어졌으면한다”고 전했다.
유남석헌재소장 AACC이사회참석
유남석헌법재판소장이26일부터이틀간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이사회에참석한다.
25일 헌재에따르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된다. 이사회에서는 유럽헌법재판소회의와의 협력, 세계헌법재판회의제5차총회등안건이논의된다.
AACC는아시아에서민주주의와법치주의발전,인권증진에기여하기위해 2010년 창설된아시아 헌법재판기관연합체다.
박종문 헌재사무처장도 참석해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AACC 연구사무국의주요 활동과성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회의와 함께카자흐스탄독립30주년기념심포지엄도열린다.
심포지엄에는 유 소장과 김기영 재판관이대표로참석했는데김재판관은 심포지엄제2세션에서‘인터넷상 기본권보호에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최근 결정’을주제로발표도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