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늘린다고,저신용서민에‘햇살’되겠습니까
대출받기힘든서민들에게시중의대출조건보다더나은 조건으로 대출해주겠다는 것이정책금융이취하는방식이다.어떤이는“연 20%금리의대출을받는이들은 애초에대출을 받으면안 되는 사람들”이라고도하지만급전수요는많은이에게있기마련이다.
“당신에게지금대출받을수있는이자율보다더낮은이율로 대출해주겠다면, 그것도 정부가 보증을 선다면,당신은어떻게하겠는가?”
아마솔깃할것이다.어쩌면이참에대출을받아놓으려는사람도꽤될것임은경험상예견된다.일종의가수요인데,여기엔안갚더라도설마정부가돈갚으라고윽박지르기야하겠나하는도덕적해이도작동하게된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중이던2008년 미소금융을 시작으로 바꿔드림론, 햇살론, 새희망홀씨등다양한정책금융상품이출시되었다.연간3조원규모이던것이해마다 확대되어작년엔9조원에육박해지금까지60조원을 넘어섰다.
그간 문제는 제도권금융에접근하기어려운 8등급이하(옛 신용등급 기준) 저신용자에게지원되는 비율이10%가 채안 되는 반면, 6등급 이상의상대적고신용자에게대출된비율이60%를 넘은기현상이발생했다는 점이다. 연체율도 30%에 달하는 등 정책목표를달성하지도,지속가능성도확보하지못했다.
이에정부는 2019년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햇살론17과 같은 새로운 정책금융상품을 선보이게되었다. 정부가 100% 보증하는상품이다.그러나상품을내놓은지이제1년남짓되었음에도벌써연체로인해보증기관에대위변제청구를한비율이10%를넘어섰다.
정책금융상품의보증기관은국민행복기금이나서민금융진흥원인데, 그 보증 재원은 금융기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기금은 화수분이아닐뿐더러정부의정책목표를위해‘비자발적으로’ 조성된기금으로봐야 한다. 부실이증가하면기금은고갈되고마는것이다. 어차피써야 할 복지성지출을 위한 정부예산이아니라는말이다.
더하여정책목표란측면에서도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있다. 한국책연구기관의분석에따르면햇살론이용자들의신용등급은 대출 시점부터미이용자에비해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채무조정신청확률은2년후부터미이용자보다증가하였다는것이다.
정책금융상품이커버하는상품은정부보증이90%이상이거나심지어100%이다 보니금융기관이자체상품을개발할여지를없애상업적서민금융시장기능을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 또 금융기관의사전심사 및사후관리기능이발휘되지못해높은대위변제율을초래하는부작용도있다.
금융상품도 하나의 상품일진대, 그 가격인이자율의결정은 결국 차주의신용도에연동될수밖에없다.그럼에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대유행)상황과같이개인의통제를벗어난 사태에노출되거나불법사채의피해에서회복시키기어려운 경우와 같이,특수한 경우에는이를일시적으로해소하기위해정책금융이개입해야할필요성이있다.
그러나전제가있다고본다.정책금융이지속가능하기위해서는 대출재원, 즉보증재원의건전성이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90% 이상의보증비율이유지되는한부실은피할수없고결국재원의고갈에직면할수밖에없을 것이다.금융기관이대출심사와관리를엄격히하도록하는수준의보증비율을고민해야한다.
부실을줄이기위해서는커버하는폭이좁아지게되나,이는추가대출이아니라기존대출에대한채무조정등으로저신용자의금융애로를해소하는방향으로눈을돌릴필요가 있다. 더하여법정최고금리를낮춰금리부담을줄여주겠다는 단편적인발상에서벗어나 시장이 신용도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유도해야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