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파보자,주자들all ok…그런데누가조사?

이것이대선이다-윤희숙發검증바람19명중7명만권익위검증…그외조사주체애매현역아닌이재명·정세균·윤석열·최재형등제외

윤희숙 국민의힘의원일가의부동산투기의혹이여야 대권주자들에대한 부동산 검증 시비로 옮겨붙었다. 정치권에서여야후보들에대한 부동산 투기현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필요성이제기되는 가운데, 대선후보들 역시“조사를 받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내년 3월 선거를앞두고 대권주자들에대한검증판이커진모습이다.

문제는이들의부동산 투기현황에대한 검증이이뤄지기어렵다는 점이다.조사주체가불분명한탓이다.우선국회는‘셀프조사’ 논란을부를수있어쉽지않다. 순수사인에대해서는조사권한을갖지않는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도어렵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또한마찬가지다.

결국여야후보모두한목소리로부동산검증을주장하지만,사실상정치적구호에그칠가능성이있는 셈이다. 다만여야주요대선후보중 40%가량만 권익위조사를받았다는점에서대선막판까지부동산 검증에대한 논쟁이쉽게사그라지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부동산문제가이번대선판의주요변수로자리잡을것이라는얘기다.

여야대선후보19명 중 ‘7명’만 검증

29일 정치권에따르면여야주요대선후보 19명가운데권익위의부동산 검증을 받은 후보는 7명에 그친다. 현역의원에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의김두관·박용진 의원과 이낙연전 대표,국민의힘박진·윤희숙·하태경·홍준표 의원뿐이다.

민주당의이재명경기지사, 정세균전 국무총리, 추미애전법무부 장관은 제외됐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현역의원이아니어서이번 권익위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전검찰총장과 최재형전감사원장 등도 검증을 받지않았다. 주요 대선주자중절반도검증을받지못한 셈이다.

대선후보들에대한부동산검증문제가주요화두로떠오르면서여야주자입장도바뀌고있다. 홍준표의원이가장적극적이다. 그는지난 23일국민의힘대전시당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여야를 막론하고모든대권후보와그가족이부동산검증을 받아야 한다”며“국회의원들은 다 받았는데대선 후보를하려는사람이검증을안받으면안된다”고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한발 더 나갔다. 그는 “왜 부동산만하느냐”며대권후보의예금과 주식등전재산의형성과정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 역시“얼마든지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위반 의혹에휘말려사퇴를선언한윤희숙의원은자신에대한수사를공수처에직접의뢰하기도했다.

여당에서는 조사 대상에서제외된 후보 세명모두대선후보들에대한부동산검증필요성을제기했다.먼

저정전총리는지난 24일 페이스북게시글을통해“지도자는깨끗해야 한다”며“이참에여야 모두부동산검증을제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이지사역시“고위공직자들의직계가족부동산소유현황 및과정을 공개하도록 하자”며대선주자는 물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및그가족들의부동산에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했고, 추 전 장관 또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주체불분명…정치적공방에그칠듯

문제는조사 주체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가 여야 국회의원에대한 부동산 검증을 한 만큼 대선 후보들에대한 검증도 해야한다는주장이나온다. 다만 권익위는 대선후보가운데공직자가아닌순수사인이있어힘들다는입장이다.

권익위관계자는 본지와의통화에서“윤 전총장과최전원장은이지사와달리공직자가아닌민간인”이라며“이들에대한조사를 하기위해서는 국회차원의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이관계자는 “(국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온것은 없다”며“(요청이 온다면)검토는해봐야겠지만쉽지않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거론한 공수처역시특정인에의한 고소·고발이이뤄져야 수사가 가능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크지않아 보인다.대선후보들에대한부동산검증이사실상공방으로끝날가능성을 배제할 수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에대한 부동산검증을요구하는여론역시적지않은만큼부동산변수가대선막판까지요동칠것이라는전망도뒤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