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외교·통일·기재부홈피엔…‘비전’이없다
모든 조직에있어서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고 할수 있다.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업등조직뿐만아니라개인에게도비전은매우중요하다.국내에서처음으로중앙행정기관인부·처·청에비전이있는지,있으면무엇인지를웹발전연구소와함께각기관의홈페이지를통해전수조사를실시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18개 부(部)중에무려 3분의1(33.3%)인 6개 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에는‘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66.7%) 부에는 비전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전이있어도 미션과핵심가치가없는것은큰문제였다.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ICT 혁신으로 열어가는 더불어잘사는미래’, 국방부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문화체육관광부는‘문화강국 대한민국’, 법무부는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글로벌 경제를선도하는 산업강국’, 여성가족부는 ‘평등을 일상으로’,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중심의스마트대한민국구현’등이다.
국가보훈처, 대통령경호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인사혁신처등 5개 처(處)에는 모두비전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5개처의비전을살펴보면,국가보훈처는‘국가를위한헌신을잊지않고보답하는 나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신뢰받는 경호전문기관’, 법제처는‘법제로 만들어가는국민의 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안전한식의약+건강한 국민’,인사혁신처는‘국민을위한혁신,미래를여는공무원’등이다.
18개 청(廳)중에는 16곳(88.9%)이 비전이있는데, 검찰청·해양경찰청등 2곳(11.1%)에는 비전이없다. 검찰청홈페이지첫화면에는 ‘국민중심 검찰, 신뢰받는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이비전인지슬로건인지알 수가 없다. 비전이라면 기관 소개부분에명시해야 한다.청와대와국무조정실이각행정기관에비전이제대로있는지를확인하고관리했어야 하는데,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각 공공기관에대해서는기획재정부가관리를잘못한책임이크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등16개청에는비전이있다.
필자는 오랜기간 대학(대학원)에서 경영전략을 강의해왔다.국내외경영전략교과서를보면거의공통적으로 비전> 미션>핵심가치의순으로 비전·미션·핵심가치의체계를 잘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우리정부의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들은 대부분비전만 있고(일부 기관은 비전도 없고), 미션과 핵심가치가있는기관은찾아보기가어렵다.질병관리청은비전·미션·가치를 잘갖추고있다.
필자는최근여러공공기관에가서ESG경영에대해강의할 기회가 있었다. 강의를가기전해당 기관의비전·미션·핵심가치를 살펴보고 강의자료에포함해서강의를 한다. 그런데거의모든공공기관이비전>미션 >핵심가치의순서가 아닌미션 > 비전 > 핵심가치의순서로표기를하고있다.그래서가는곳마다수정할것을 권유했다. 그랬더니일부기관에서“기획재정부에서주관하는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평가를와서는‘비전> 미션’이라고 바르게만들어놓은것을위아래순서가
질못됐다면서감점을 줘평가단의권고대로 ‘미션> 비전’으로틀리게수정했다”고하소연한다.
정부에서는매년공공기관을 지정한다. 2021년에 지정된공공기관은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6개, 기타공공기관 218개 등 모두 350개이다. 공공기관은 매년평가를 받는데, 기획재정부가 평가를 주도하고 있다.지난 6월기획재정부는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계산 실수’로일주일만에평가결과를대거뒤엎는 사상초유의사태를 빚었다. 이로인해10개 기관은 종합등급이수정됐고, 13개기관은성과급산정기준이되는범주별등급이바뀌었다.공공기관경영평가가도입된1984년(공기업기준, 정부 산하기관은 2004년부터) 이래계산오류로평가등급을번복하는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
이번경영평가오류뿐아니라공공기관의비전과미션순서에대한오류도시정되어야 한다.공공기관의경영전반을바르게지도하는것은기재부의역할이다.모든조직의가장기본인비전이없거나비전과미션의위치가뒤바뀐심각한오류는조속히바로잡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