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자영업·소상공인더죽이는‘더블수수료’

은행,가계0.6~0.8%인데…개인사업자등0.9~1.4%부과코로나장기화로어­려운자영업자에원리금­상환부담가중

- 이봄기자spring@

시중은행들이개인사업­자를비롯한 법인대출에가계대출보­다 최대2배높은수준의중­도상환수수료를부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장기화속에서자영­업자경영난이가중되고­있는데다,금리상승기에접어든상­황에서은행들이‘대출해약금’명목으로높은수수료를­받아차주들의원리금상­환부담을키우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금융감독원을 통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은행들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은지­난 6월 기준 0.9~1.4%로 집계됐다. <관련기사3면>

은행별로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신용대출에1.0~1.1%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고, 기타대출에는 1.2~1.4%의 수수료를 매겼다. 신한은행도 개인사업자·법인 신용대출 및기타 담보대출 중도 상환시고정금리 1.0%, 변동금리 0.9%를 책정했다. 동일 대출상품에대한 우리은행중도상환수수­료 역시 1.1~1.2%였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법인신용대출에각각 1.0%, 1.1%를 부과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은행권 가계대출의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0.6~0.8%(주택담보대출 제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사업자·법인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최대두배가량높은 셈이다.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상환할 때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문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개인사업자가 신용대출로 3억원을 빌린 경우 300만원이 넘는 과태료(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한다. 목돈이생겨기존 대출금을 중도에상환하고 싶더라도 1%가 넘는 수수료가부담스러워상­환을포기하는사례도적­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인사업자·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의경­우 지난 4년간 인하된사례도 전무하다. 최근 2년여간 사상 최저금리수준을이어갔­지만 법인대출중도상환수수­료는 요지부동이었다. 앞서은행권은 2019년 중도상환수수료부과체­계를 정비해가계대출 수수료율을 최대 0.4% 포인트 낮춘 바 있지만,개인사업자·법인대출의 수수료율은 손대지 않았다. 개인사업자·법인 등 기업대출의경우 인건비, 부대비용 등 대출 원가가 가계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은행의경우 2019년 0.9~1.0%였던 개인사업자·법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0년부터 1.0~1.1%로 오히려올리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따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자금난이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한시적으로라­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기업대출의 경우가계대출보다대출­금이더큰 만큼,중도상환수수료면제로­대출상환을유도해차주­들의원리금부담을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대한 수수료율이가계대출의­2배에달하는부분도코­로나극복 시점까지한시적으로라­도 낮추는방안을검토해야 할 것”이라며“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객의이탈을 방지하는 최소한으로설정돼야지­벌금 성격의페널티로작동해­서는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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