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불평등,인구…‘지속가능한국’과그적들
한국경제의‘지속가능성’이총체적으로흔들리고 있다. 1987년 유엔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우리공동의미래’보고서에서처음 채택하고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재확인된 ‘지속가능성’ 개념은 당초 경제성장에따른자원고갈및환경파괴의딜레마상황에서‘제로성장’의압력을돌파하기위한비전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지속가능성개념이인간과 자연의관계뿐만아니라현세대와 후속세대, 선진국과 후진국, 계층관계등으로 외연을넓혀가면서생태적차원뿐만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차원도포괄하게되었다.
생태적지속가능성은 오늘날 2015년의 파리협정에의거하여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을 1.5도 미만으로 억제하는 목표로 요약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이만연한 가운데설정된 ‘2050 탄소중립’ 선언이선진국을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고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의해‘신참’ 선진국으로분류된한국은새로입혀진외투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역력하다.최근국회가 ‘탄소중립기본법’을 입안하면서2030년까
지 35% 감축을중간목표로 설정하는조항에대한여야의합의가 이루어지지못한 것은 ‘기후후진국’의 지위에안주하던오랜의식과관행을쉽게떨쳐버리지못하기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도 태양광 공급 확대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등으로‘그린 워싱(녹색세탁)’비난을자초하고있다.그럼에도탄소중립을향한노력을멈추어서는안되는다급한 이유는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부상하고있기때문이다. EU는 이미 2026년부터 도입하기로예고했고미국도조만간 도입할 것이확실시되고 있다. 결국 탄소중립중간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노력은한국상품의국제경쟁력약화를방지하는길이기도하다.
사회적지속가능성은갈등과통합의사회적관계를조율하는 역량이다. IMF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는물론 작금의팬데믹상황에서도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이것이사회통합을저해할뿐만아니라경제성장에도불리한영향을미친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재난지원금은물론 소상공인,자영업자에대한손실보상마저재정건전성을이유로 소극적인것은이들의국가에대한신뢰를무너뜨릴뿐만아니라내수를위축시켜결국 사회적, 경제적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기재부가유럽연합 기준의 ‘재정준칙’으로 나름 ‘대못질’하려는것은 건전재정을 사회통합과 경제성장보다 상위목표에두는본말전도의신자유주의음모이다.
재정적지속가능성은다수의유럽나라들이1992년
에체결된‘마스트리히트 조약’에의거하여재정적자를GDP의3%이내로억제하고,국가부채를GDP의60%까지맞춘다는의무를이행하지못하면서의제화되었다.급기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소위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또는여기에아일랜드를더한 ‘PIIGS’의 국가채무비율이급격히높아지면서국가부도가우려되기도 했다. 하지만이우려가오히려국가신인도를떨어뜨려부도위기를더욱악화시키는악순환을 초래했다. 국가부도는 채무비율뿐만아니라 채무의구성, 채권자의국적및성향등에도좌우되기때문에국가부도논란은오래가지않았다.
한국은이들지속가능성에더하여‘국민국가’자체의지속가능성문제를 세계최초로 제기하고 있다. 2차대전후 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사례로공인되는 순간에‘지방소멸’을 넘어추이상으로는 ‘국가소멸’의위기에직면한전대미문의사례가되고 있다.한 국가가 현재의인구규모를 유지하는 데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2006년 1.13명이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감소하더니2020년에는 0.84명까지떨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40년 합계출산율을 0.73명으로 가정했을때내국인인구규모는 4717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에200조원을 지출했다는 ‘무기력한 최선’을호소하고 있지만 ‘신발 신고 발바닥 긁기’임은 인지하고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청년층이출산을 거부하는근본원인이‘미래에대한 불안’, 특히‘일자리불안’에있음이설득력을얻고있지만 정부의저출산대책과일자리정책사이에는연결고리가없다.
‘2050 탄소중립’이담고있는 ‘에너지 전환’의비전은당연히‘발상의 전환’을 요구한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현실에묶여있으면서자연조건의존도가 높은 재생에너지공급의불안정성을 탓하기보다 재생에너지를공급의중심에두고인간이통제하기쉬운화석에너지를보조적인공급원으로삼는다는발칙한역발상은‘IT강국’ 대한민국이할 수있는 모범일 수 있다. 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는최근탄소세를거두어산업구조전환과기본소득의재원으로사용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 탄소세와기본소득은각각으로는지속가능성을높일수있는의미있는대안일수있지만이조합은모순적이다. 탄소세를 활용하여에너지전환에성공할수록탄소세수는 세율을 높이지않는 한 감소할 것이므로 기본소득이유지되기위해서라도 가령데이터세를 새로운 세원으로발굴해야 할 것이기때문이다. ‘지속가능성’은 포기할 수없는 비전이다. ‘건전재정을 위한 건전재정’을 지양하고생태적지속가능성을‘그린워싱’으로오염시키지않으며, ‘인구절벽’의반전만이한국경제의총체적지속가능성을담보할수있을것이다.필자주요이력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박사 ▷명지대 경영정보학과교수▷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