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Business Daily

국민권익최우선하는,주민맞춤형자치경찰을­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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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아파트지하주차­장에주차된자신의차량­을다른 차량이손상시키고 가는이른바 ‘주차 뺑소니’를당했다.속상한마음에가해차량­을찾고자아파트관리사­무소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했더니개인정보여­서보여줄수없다고 했다. 이에A씨는 CCTV 영상이지워지기전에가­해차량을찾을수있게도­와달라며국민권익위원­회에도움을 요청했다. 주차 뺑소니도교통사고에해­당되기때문에권익위는­관할 경찰서에협조를요청했­고,경찰은단하루만에가해­차량을찾아내민원을해­결했다.

#. B씨는아파트후문보행­자출입구앞이면도로에­상시주차된차량들로통­행이불편하고교통사고­위험이크다며권익위에­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인,관할 경찰서·구청과 함께머리를 맞댔다. 경찰서는 아파트 출입구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구청은 노면에주차 금지표시와 주차 금지봉을설치해민원을­해결했다.

살다보면 우리는 예상치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고발로 인해타인과 다투기도 한다. 그과정에서경찰을만나­게된다. 그간우리머릿속에있는­경찰은 관련 법규에따라 규제와 단속을 하는 존재, 쉽게다가가기 힘들고 때론 무섭기도 한 대상으로 여겨져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과거에는 더 그랬다. 심지어영화 ‘투캅스’에 등장하는경찰처럼일부­비리경찰이떠오르던시­절도있었다.

세월이지나고 세상이 변했다. 경찰도 많이변하고있다. 요새는 교통 단속을 당했는데경찰관에게금­품을주려는 용감(?)한 국민은없을것이다.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경찰이70여년 만에새옷으로 갈아입은 것이다. 생활안전·교통등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경찰 행정대변화의서막이올­랐다. 새로운제도출범에따른­기대와 함께제도가 안착할 시간도 소요될 것이고, 시행착오도겪을 것이다.

이같은 격변의시간은 모두 같이고민하면충분히극­복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으로 고충이 발생한 국민들을도와주는 기관이다. 경찰 행정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2006년부터경­찰과협력해관련민원을­해결해나가고있다.

최근 권익위는 경찰 분야 민원 해결을 위해옴부즈맨 3명을 위촉하고, 경찰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있도록 경찰옴부즈맨 센터를 설치했다. 또 경찰청과업무협약을체­결해국민고충해결을위­한협력도다짐했다.

이제국민들은내삶을안­전하게지켜주는경찰에­서더나아가 불편과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경찰을 원하고 있다. 자치경찰제출범과 함께주민맞춤형·참여형 경찰이주목받는 것도 이런이유 때문일것이다.

경찰청은‘가장안전한 나라,존경과사랑받는경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내부에자체개혁단을 만들어스스로 혁신하기위해노력하고 있다. 높게평가할 일이다. 권익위도 경찰이국민들의존경과 사랑을 받을수있도록외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할 계획이다.앞으로 경찰이 국민에게 더욱사랑받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수있기를진심으로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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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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