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신혼부부당첨확률높인다…“효과체감높지않을것”

개편 청약제도 보는 전문가의 눈3기신도시공급계획차질없는추진중요4050배정물량줄어‘사각지대’발생우려도

청약에서완전히소외됐던1인가구와무자녀신혼부부가각각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된다. 20~30대의 패닉바잉수요를 청약시장으로 끌어오기위한 것으로, 이르면오는 11월부터 개편된청약 제도가 도입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민간 분양 아파트의생애최초와 신혼부부특별공급 물량가운데30%를 1인가구와무자녀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가구에할당해추첨제로당첨자를선정한다.

정부는그동안 청약에서소외돼매매시장으로 쏠렸던청년층 등의수요를 신규 청약으로 흡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공급실적기준으로 살펴보면민영아파트의 신혼·생애최초 특공은 6만 가구 수준이었다. 이중추첨제 적용(30%) 물량추산시1만8000가구 정도가박탈감을느끼는‘청약 사각지대’대기수요자에게돌아갈것으로예상된다.

◆특공찬스로‘청년층 달래기’…체감도는‘글쎄’

그러나 이같은 제도 개편이 ‘패닉바잉’을 잠재우기엔역부족이란시각이지배적이다. 물량자체가늘어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존 물량에서추첨하는 방식은 신규수요자와기존의신혼부부와생애최초특공대기수요자도포함돼자칫경쟁률만높아질수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의 공급 총량이충분한수준이아닌데다우선공급후탈락가구를포함해추첨을실시하다보니실제1인가구, 무자녀또는고소득신혼부부의특공 체감도가 높은수준은아닐 것”이라고내다봤다. 그러면서“희망고문이되지않고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할 수있도록 주택공급총량부터늘리는 것이우선”이라며“3기 신도시등 발굴한 택지들의공급계획을차질없이추진하는것이매우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명지대학교부동산학과교수도“무자녀신혼부부의경우에는애초에생애최초청약신청이가능하다”며“1인가구는 증여가 대부분이기때문에주택구입에미치는영향은적다”고 말했다.

권일부동산인포팀장역시“일부 혜택을보는이들은있겠지만공급물량의비율을조정하는것에불과해현실적으로는여전히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효과에한계가 있지만 이런시도들은 필요하다”고 일부 긍정적인평가를내비쳤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아예 청약신청자격이안 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취득이어려워당첨가능성이극히낮은대기자에게는이번개편이긍정적”이라며 “특히 추첨의경우에는 물량이적더라도기회자체가 주어진다는 점에서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평가했다.

◆청약은‘제로섬’인데… “역차별” 4050도 불만

정부는“가점제하의일반공급물량비중은그대로유지하고특공물량일부만개선하는것이라서장기간무주택을유지한가구의당첨기회축소는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 그러나 청약제도는일종의‘제로섬’이라서청년층에기회를확대할수록40~50대의물량은줄어들게된다.

권대중 교수는 “40대 이상은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면젊은 사람들보다 유리하다”며“청약제도 자체로이들의불만을잠재울방법을찾기는쉽지않다”고 말했다.

양지영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40대는 가족구성원등의측면에서50대이상보다 높은가점을 받기힘들다”며“이번 제도개편으로오히려40대나 어린자녀가있는청약대기자가‘사각지대’로 분류됐다”고지적했다.

청약제도개편이필요하다는의견이계속나오는것도이 때문이다. 권일팀장은 “아예 40~50대를 위한 주택을100% 공급하든지, 20~30대1인가구를대상으로하는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며“현재의청약제도 개편으로는 세대간불만이계속나올수밖에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