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벤처붐성공하려면민간투자인센티브확대가필수”
엔젤투자소득공제한도5000만원으로높여야모험자본유입늘것현재창업기업들대다수내수에만집중…수출주도형으로전환해야
위기 속에 기회가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산업분야에불확실성이커졌지만, 창업과벤처투자 열기는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벤처기업종사자는 72만명을 넘어섰고, 벤처투자의마중물역할을 하는모태펀드예산은 매년조단위로늘어나고 있다.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우수한 창업인력의 유입, 저금리·유동성 장세, 벤처캐피털(VC)·액셀러레이터(AC) 등모험자본의적극적인투자가어우러지면서국내벤처생태계가한단계더성장했다는평가를받는다.
‘제2 벤처붐’ 물꼬는 공공이 텄지만, 건강한 벤처생태계선순환을 위해서는 민간의역할이더확대돼야 한다는목소리도힘을얻고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변화에대응하고,국내를넘어글로벌시장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 민간의발 빠른 적응력이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기금의벤처투자확대와해외자본유치등민간모험자본확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벤처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체가공공에서민간으로전환하는과정은 순차적이지만,신속하게추진해야할 과제다.
벤처기업협회는 이과정에서핵심축을 구성하는 단체중 하나다. 협회는 지난해말 ‘벤처기업확인제도’의첫번째확인기관으로지정됐다.이후벤처업계최대현안이던민간중심의벤처기업확인제도입을벤처기업협회가주도하면서보증‧대출유형에편중됐던벤처확인유형을혁신성, 성장성중심의벤처투자·연구개발 유형으로 확대중이다.
강삼권벤처기업협회장(포인트모바일대표)은 올해협회활동의초점을실용성에맞췄다.벤처기업의세제혜택을확대하는 한편, 원격의료분야규제완화등현장에서경영하는 창업자들이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정책제안에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어느덧 취임6개월을지나고있는강 회장에게‘민간 중심벤처생태계’ 구상을들어봤다.
- 벤처기업협회장에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다. 그동안어떤과제를중점적으로추진했나.
“올해초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서운영을시작했다. 혁신성과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우리경제의성장주역으로키우는목표를세우고제도를안정적으로운영하는데주력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바람이불고있는 ‘제2 벤처붐’을지속하려면기업들이끊임없이해외시장을개척하고, 혁신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기업의스케일업및글로벌진출 지원정책을 정부에적극적으로제안해왔다.
기업의창업과성장을가로막는낡은규제를혁신하기위한노력도병행했다.올해는규제에묶여있는원격의료분야 규제완화에집중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를 출범해원격의료 분야 대응방안을논의할 예정이다.”
- 숙원사업이던 민간 중심 벤처확인제도가 시행됐다. 그동안운영성과를평가한다면.
“지난해말 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돼올 2월12일부터민간주도벤처확인제도를운영중이다. 초반제도 개편에따른 혼란도 있었으나, 점차 안정화 단계에접어들고 있다. 특히, 재무안정성을 평가하는 보증‧대출유형에편중됐던벤처확인유형이혁신성, 성장성중심의벤처투자와연구개발유형으로확대유입되는개선효과를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고용증가율은 벤처투자형(+23.5%)과 혁신성장형(+11.7%)이 가장 높았다.이는민간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통해신규유
형으로 확인된 혁신성장유형벤처기업의고용지표가 기존 유형보다 우수하다고 해석할 수있는 지표다. 민간전문가를 통해기술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데있어서나름의객관성을확보해가고있다고말할수 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선언했다.어떻게지켜봤나.
“(대통령의 관심에)크게환영하고 있다. 정부가이번에발표한 벤처보완대책에벤처업계가 그동안꾸준히제기해왔던건의사항이상당 부분 반영됐다. 생태계내에서부족했던 벤처기업의인재 유치, 해외 진출, 민간중심의벤처투자, 투자회수수단 등 관련 지원책이 망라됐다. 정부정책이선순환벤처생태계완성을앞당기는기반이되길기대한다.”
- 제2 벤처붐 과정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한다. 선순환 벤처생태계완성을위한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측면에서지원하는 역할이필요하다.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도 없지만,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벤처생태계의주역은 기업이라는 사실을잊지말아야한다.
정부의역할은작을수록 좋다. 또, 역할의범위는 명확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스케일업및글로벌진출을 지원하고, 규제를 과감히개선해새로운 산업환경에맞는제도적틀을선도적으로만드는조력자역할에주력해야한다. 과거‘타다 사태’와 같은일이다시발생하지않도록적극 행정과 규제개혁에더큰 노력과 드라이브를 걸어주길바란다.”
- 벤처 생태계가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지원이필요할까.
“아직국내벤처투자및회수시장은미국과중국,이스라엘등에비해협소하고,경직돼있다.국내벤처투자시장은모태펀드와공적자금등이주도하고있다고할만큼정부의존도가높은상황이다.앞으로는민간자본의자생력을키워‘투자-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민간중심의선순환벤처투자생태계를만들어야한다.활발한모험자본유입을위해인센티브제도마련도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장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에 흘러간 자금을 벤처 업계로 끌어올방법은 없을까.
“민간 투자에대한인센티브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은행의혁신금융 확대에대한인센티브를 부여해적극적인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벤처투자 등 혁신금융에대한과감한세제혜택을부여하고, 국제결제은행(BIS)의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완화등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엔젤투자소득공제확대도추진해야한다.엔젤투자금은 초기창업기업육성에매우 중요한 투자원이다. 소득공제를확대하면엔젤투자가더욱활성화되고,초기벤처기업의민간자본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엔젤투자소득공제시100%까지적용하는소득공제한도를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적극검토할 필요가 있다. 5000만원이 초과되는 구간도 공제율을상향조정해엔젤투자를활성화해야 한다.”
-협회차원에서개인투자조합을결성하기도했다.
“협회는 예비창업자와초기창업자의창업및성장을
지원해왔으나,지속성장을위해서는전문창업기획사전환과 도약이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혁신적인 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고 선도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협회 임원사,선배벤처기업인등이공동으로투자조합을결성했다.앞으로도협회임원사와 선배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초기창업기업투자와육성에동참하는문화를조성해나려고한다.”
-협회의올해목표는 무엇인가.
“올해는 20년 넘게규제에묶여시범사업만 허용되고있는 원격의료 규제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다양한활동을추진하고자한다.
다른 주요 과제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확대,일자리창출연동제등을 통한 벤처기업법인세감면 현실화, 벤처기업 개인투자 소득공제개선, 민간출자자인센티브강화등다양한분야에세제지원방안을검토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해달라.
“현재 창업기업의 98.2%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지않고 있으며, 수출하는기업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대만이나이스라엘같은작은나라에서는처음부터글로벌시장을 목표로 창업해전 세계를 리드하는 강한 기업들이많다.
현대와 삼성이대한민국경제를눈부시게성장시킨것도수출주도형기업이라는 배경이있었다. 우리청년들이내수를넘어글로벌기업들을경쟁상대로삼아원대한꿈을 꾸고,글로벌시장을리드하겠다는각오와기업가정신으로 창업에도전하길 희망한다. 협회도 수출 주도형벤처기업들이많이탄생하도록열심히돕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