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가계대출아무리조여도‘영끌’당분간지속될것”

집값상승기대감에대출수요둔화안돼올7월까지 79.7조늘어…증가세가팔라금리인상사이클진입…경기회복이관건

한국은행이금융당국의대출규제강화 움직임에도불구하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인해가계대출 수요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지난달부터본격화된기준금리인상에대해서는집값상승률둔화등효과가있다는내용의자체연구결과를발표하며추가금리인상에대한군불을지폈다.

◆“집값 상승 기대 여전…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에대출수요지속될것”

한국은행은9일‘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표를통해현금융당국의가계대출강화기조에도대출수요가줄어들기쉽지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가계의수익추구성향이높아진데다앞으로도주택가격이상승할것이라는기대감이높은만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을 통해집을마련하려는수요가지속될것이라는판단이다.

실제올들어7월까지금융권가계대출은총 79조7000억원늘어나작년하반기에이어높은증가세를지속하고있다. 증가율도 작년 11월 전년대비8%를 웃돈데 이어,올해4월이후에는 10% 안팎의높은오름세를지속하는모습이다. 특히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정부의대출규제강화에도비수도권및중저가중심의주택구입과전세관련자금수요로확산되고있는양상이다.

가계의자산투자와 생활자금수요 확대, 주식등위험자산투자를위한 대출수요가 늘면서기타대출역시확대됐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걸쳐대출규제가 강화되는가운데규제강도가 상대적으로약한비은행권으로대출수요가이동하는현상도나타났다는평가다.

한은은이같은가계부채급증에따른금융불균형누증 우려를 또 한번 언급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부채의큰폭증가를수반한 자산가격의빠른상승등금융불균형누적은 적정수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 시장불안및소비등실물경제위축요인으로작용할수 있다”면서“완화적금융여건하의금융불균형누적에유의할필요가있다”고 지적했다.

◆‘경기회복’ 전제로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인상 효과’도강조

또한 한은은이날 발표에서‘금리인상 사이클 진입’이라는표현을 수차례에걸쳐언급하며추가금리인상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 8월기준금리를인상한이후 정책금리가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며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그는이어“추가조정시기등은향후성장이나물가상황,금융불균형과같은경제상황의변화에달렸다”면서“(금리인상의)주요전제가경기의양호한회복세지속이기때문에코로나상황이당초예상과다르게(바이러스확산여파에따른)영향을크게받고회복전망을벗어나는경우가생긴다면금리추가인상에있어어려운요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한은은이같은기준금리인상이금융불균형을완화시킬것이라는연구결과를발표하며추가인상필요성에힘을 실었다.

한은이거시계량모형을이용해과거기준금리인상영향을분석한결과기준금리를0.25%포인트 올릴경우향후1년간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4%p 정도떨어지는것으로추정했다.가계부채증가율과주택가격상승률역시각각0.4%p, 0.25%p 정도둔화되는것으로관측됐다.

박 부총재보는 “향후 주택시장 여건이나 정책정도에따라다를수는있겠으나금리인상을한경우가하지않은 것에비해서는 주택가격이나 가계대출에미치는 효과가 유의하게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기준금리인상만으로가계부채와금융불균형완화효과를나타내기엔한계가 있다”며“일관된 대출규제추진과 자산시장안정화 정책,주택공급등이함께추진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