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치솟아도납품단가제자리…중기,원자재가격직격탄

중기중앙회,업종별납품단가반영실태조사공급원가26.4%상승…모두반영6.2%불과“납품단가연동제도입·협상권한강화필요”

원자재가격상승 영향으로 최근 공급원가가 급등했으나 중소기업10곳 중 9곳 이상은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가 코로나19로 경영상어려움을겪고있는 가운데, 원자잿값상승여파마저직격으로맞고있는것이다.

결국 중소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대금 인상에비협조적인업종에대한 현장조사를강력히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최근 공급원가 상승에따른납품단가 조정협의실태를 점검하고 위반혐의가있는업체를조사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지난6월28일부터7월22일까지원자재가격상승폭이컸던9개업종의협동조합조합원사647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납품단가반영실태조사’를진행하고,그결과를9일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96.9%는 올해대표생산제품에소요되는 전체 공급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가 지난해말과 비교해상승했다고 응답했다. 공급원가 평균 상승

률은 26.4%다.

하지만, 중소기업의절반가량인 45.8%는 상승한공급원가가납품대금에전혀반영되지않았다고답변했다.

‘일부 반영됐다’는중소기업은 47.9%로 조사됐다. ‘일부반영됐다’는 중소기업은공급원가상승분대비납품대금반영수준이평균 31.4%에 불과했다. 공급원가가 1000원상승했는데,납품대금은314원만 올려줬다는얘기다.

공급원가 상승분을 모두 반영해납품단가를 받은 중소기업은 6.2%에머물렀다.

업종별로는 건설관련 위탁기업(원사업자)과 거래관계

에있는 승강기‧레미콘‧가구 업종에서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전혀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 응답이각각 82.6%, 59.9%, 50.0%로 높았다.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반영하지못한 이유는 ‘치열한가격경쟁으로 단가인상 요청이어려움’이 54.7%로 가장높았다.

이어△인상요청시거래단절등불이익 우려(22.8%) △계약서상 납품대금 조정불가 조항이 존재(13.5%) △업계관행상 미반영(5.9%)순으로조사됐다.

원자재가격상승분을 납품단가에연동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78.5%로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통이다’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각각 17.2%, 3.9%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복수응답)으로 ‘중소기업의 신청없이협동조합이대기업 등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 부여’(61.1%)와 ‘조정협의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위탁기업에대한 인식개선’ (51.9%)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정협의신청을이유로위탁기업이불이익을 줄경우 처벌 강화(30.1%) △조정협의실적이우수한 위탁기업에게정부차원의인센티브강화(15.1%) 등이뒤를이었다.

중기중앙회는이번조사결과를공정위에송부하고,공정위가계획중인납품대금조정실태점검추진과정에서납품단가 인상에애로를 겪는 업종을 중점관리조사 업종으로선정해면밀한점검을추진해줄것을건의했다.

양찬회중기중앙회혁신성장본부장은“공급원가 상승에도불구하고납품대금인상에비협조적인업종에대해서는공정위에서중점실태조사업종으로선별해강력한현장조사와시정조치가뒤따라야한다”고주장했다.

이어“원자재가격급등에따른중소기업피해최소화를 위해납품단가 연동제도입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