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의추억과함께…11월장기집권포석‘시의한수’
두달뒤중국공산당6중전회감상법
중국공산당은오는11월 제19기중앙위원회6차전체회의를개최한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 9월 1일“정치국이지난 31일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가주재한회의에서6중전회를개최하기로결정했다”고 보도했다.인민일보는 “이6중전회의가장중요한 의제는당이지난 100년간 분투해온중대한성과와역사적경험을총정리하는문제가될것”이라고전했다.
당총서기3연임, 6중전회서당규약38조바꿔야가능
중국공산당 조직부는 지난 6월 5일 현재당원숫자가 9514만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당원숫자는 1921년 창당당시50여명에서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수립당시 448만8000명으로 증가했다가, 다시72년 만에1억에가까운숫자로 불어났다. 1억에가까운중국공산당원가운데중앙위원은현재204명이고 후보위원은 170명이다. 이른바 ‘중전회’라고 줄여서부르는중앙위원회전체회의에는중앙위원과 후보위원합해서374명이 참석하지만후보위원들에게는표결권이없다.중전회는1년에한차례개최되며중앙위원들의임기는 5년이다. 중앙위원들은 전국에서 2500명 안팎의대표들이모인가운데5년에한차례씩열리는 전국대표대회(全大)에서대표들가운데선출된다.
중앙위원회전체회의의가장중요한기능은 9500만 중국공산당원들을총 지휘하는 ‘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를 선출하는 권한이다. 현당총서기시진핑은 2012년 11월에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선출된 18기중앙위원들의첫번째전체회의인18기1중전회에서선출됐다.시진핑은5년 후인지난 2017년 10월에열린 제19차 전대에서선출된중앙위원들이처음으로개최한 19기1중전회에서5년임기의당총서기로 재선됐다. 시진핑이3연임의당 총서기로 선출되려면내년인 2022년 가을에열리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선출된 250명 안팎의중앙위원들의첫번째전체회의인20기1중전회에서당선돼야하는절차를남겨놓고있다.
시진핑의전임자인 장쩌민(江澤民)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혼란 속에서 덩샤오핑(鄧小平)에이어당총서기로 발탁된뒤 3년 후 1992년 제14기1중전회와 1997년 15기 1중전회에서 5년 임기의당 총서기로 두 번 선출됐다. 후진타오(胡錦濤)는 2002년 제16기1중전회와 2007년 17기1중전회에서5년 임기의당총서기로 선출돼10년의임기를 보냈다. 시진핑이내년2022년 가을에열리는 20기1중전회에서3연임의당총서기로 선출된다면, 1978년 덩샤오핑을막후최고실권자로하는개혁개방의시대에처음으로3연임당총서기로선출된다.
개혁개방 시대에들어당 총서기가 겸임해온 국가주석(President)은 국무원(State Council)의 최고위국가원수직이며, 국가주석은 5년마다 한번씩가을에열리는 중국공산당1중전회에서선출된총서기가 다음해봄 3월에의회격인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당연직으로 선출된다. 지난 2018년 3월에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개정된헌법에서2연임초과금지조항을삭제한 것은이국가주석직에관한 것이며, 시진핑이내년가을에열리는20기1중전회에서세번째당 총서기로 선출될경우 2023년 3월의전인대에서자동적으로3연임국가주석에취임하게된다.
문제는 내년에열리는 20기1중전회에서시진핑이3연임의당 총서기로선출되기위한당규약의개정이아직이뤄지지않았다는 점이다. 1921년 중국공산당창당당시채택되어여러차례의수정끝에2017년 10월 24일 마지막으로수정이이뤄진현행당규약제38조는당의각급지도간부의임기에관해“민주적선거로 선출됐든,지도기관이임명했든, 모든직무는종신이어서는 안되며, 변동가능해야 하며해임될수있어야 한다. 연령과 건강상황이임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부적합한 간부는 국무원의직무 규정에따라 퇴임하거나 휴직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여기서말하는 ‘국무원의 규정’에따른다면당의각급간부들은 65세를 전후해서퇴임하거나이임해야 하지만,장쩌민총서기시절에이뤄진당내합의에따라고위당직의경우67세까지새로운직책에임용될수있도록허용됐다.
올해이미68세가 된시진핑이처한상황은 2023년 3월의국가주석3연임에는이미2018년의헌법개정을통해법적장애물이제거됐지만,그에앞서열릴예정인 2022년 가을의20차 당대회와 20기1중전회에서3연임당총서기로 선출되기위한 당 규약의보장 조항은 만들어지지않은 상황이다.따라서내년의당대회와 20기1중전회의전반적인윤곽을설계하는오는 11월의 19기6중전회에서시진핑은 당규약 38조의“종신직불가”와 “국무원규정에따른 퇴임”규정이적용되지않도록하기위한작업을이번11월의19기6중전회에서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역사상모두11차례 개최된6중전회는 모두그다음 해에열리는 당 대회와 1중전회를위한의제의틀을짜는회의였다.
플랫폼기업제재도지지율올리기일환
시진핑이최근들어벌이고있는플랫폼기업들에대한 제재는 19기 6중전회를 앞두고 자신에대한 지지도를 높이기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윈(馬云)의알리바바에대한인터넷네트워크안전 점검, 마윈이만든결제수단알리페이를관리하는앤트파이낸셜의상하이(上海)와 홍콩증시상장불허, 가입자가 7억명이넘는 세계최대의차량호출업체디디추싱(滴滴出行)에대한 제재, 사교육 시장 정리, 문화연예계에대한일제단속등은모두시진핑이최상위급부자들을때리는모습을과시하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2021년으로 전면적인중산층이많은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빈부격차는날로확대되어온것으로판단되고있다.
분배의불균형을가리키는중국의 지니(GINI) 계수는중국국가통계국에따르면시진핑집권다음해인 2013년 0.473, 2015년 0.462, 두번째집권당시인 5년 통치후인 2017년 0.467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은행이측정한 미국의 GINI 계수는 2013년 0.407, 2015년 0.412, 2017년 0.412로, 중국의빈부격차지수가자본주의국가인미국보다도큰것으로측정됐다. 0과 1 사이의값을보여주는지니계수는 0일 경우완전평등 분배, 1일 경우완전 불평등 분배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명목상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중국의분배불평등 지수가 자본주의사회인미국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현재벌이고있는미국과의경제경쟁에서GDP의크기비교보다는 지니계수의차이해소가 더시급하다는 사실을 중국 국가통계국과세계은행수치는보여주고있다.
‘살부제빈’정책으로내년가을3연임가능할지주목
시진핑은 지난 8월 17일 개최된중앙재경위원회회의에나와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을 제기했다. 시진핑은 회의에서“우리는 현재 2049년까지두번째100년의 분투목표를향해매진하고있으며이를 위해서는 전인민의공동부유를인민들의행복의기준점으로 삼아야할 것이며, 당의장기적인집정(執政)의기초로삼아야할것이다”라고강조했다.
시진핑의공동부유론 제기에호응해서베이징대국가발전연구원장 야오양(姚洋)은 8월 30일 “공동부유란 마오쩌둥(毛澤東) 계획경제 시대의‘다궈판(大鍋飯·한솥밥 먹기)시대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아니며, 고수입계층의수입을끌어내려저수입계층의수입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아니다”라고 주장했다.야오양은그러면서도“공동부유론의핵심은 1차, 2차, 3차로 나누어진분배방식에있다”면서“1차 분배란 개인과 기업의노력에의한 분배, 2차 분배는공동부유의주체인국가에의한 부의재분배를말하며, 3차 분배란 부자들의자발적인기부에의한 부의재분배를 말한다”고설명했다.
그러나잠잠한것으로보이던중국 지식인이시진핑이주도해서끌고가려는공동부유론에거칠게항의하고나서는사건이벌어졌다. 베이징대경제학교수 장웨이잉(張維迎)은 9월 1일‘중국경제50인 논단’에‘시장경제와공동부유’라는1만자 논문을 발표, 시진핑이제기한공동부유론을정면으로반박하고 나섰다. 장웨이잉교수는“공동부유론의추진으로 시장경제가 위축되면중국은공동부유의사회가 아니라 공동빈궁(共同貧窮)의사회로떨어질것”이라고 비판했다.장교수는“중국이공동부유의사회로가기위해서는시장경제에대한믿음을갖고개혁을심화해야 하며,시장경제야말로인류유사이래가장평등한제도”라고주장했다.
오는 11월의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6차 전체회의는 시진핑이의욕적으로 제시한 공동부유론에대한 정면 반대론이제기된 뒤숭숭한분위기에서개최될 전망이다. 부풀대로부풀었던사교육금지와문예오락에대한일제정리작업까지시작돼중국사회는마오쩌둥시대의문화혁명시기를연상시키는 분위기다. 과연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로의회귀를연상시키는 ‘살부제빈(殺富濟貧·부자들을 죽여서빈민을 구제)’ 정책으로 11월6중전회를 넘어서성공적으로내년가을의20차 당 대회와 20기1중전회에서3연임당총서기로선출되는데성공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