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외교전담조직,없어도너무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국가전략보고서에서‘경제안보는 국가안보다’라고 선언한이후 경제외교의시대가 도래하였다. 2018년 3월 미국의보복관세에중국이맞대응하면서무역전쟁이시작된이후, 외교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점점더증가하고있다.국가이익이란명분을내세워미국과중국이수출통제·수입제한·투자금지등을 주고받으면서, 전 세계기업은 경제적불확실성에지정학적리스크까지감당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미국에서는 지정학적리스크를 다루기위해외교안보 부서와 경제통상 부서가 협업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지난 4월12일 바이든 대통령이직접주재한 반도체공급망 회의를공동으로 개최하였다. 6월에도 NSC와 NEC는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의공급망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합동으로 발간하였다. 이보고서작성에는 상무부(반도체), 에너지부(배터리), 보건복지부(의약품)와같은 경제통상 부처뿐만 아니라 국방부(희토류)와 같은외교안보부처도참여하였다.
국무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상장폐지를 주도했다는 사실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2020년 11월 12일 ‘공산주의중국 군수기업에자금을 제공하는증권투자의위협에 대응’ 행정명령(EO 13959)을이행하기 위해, 국무부는 상무부의실체목록과 국방부의공산주의중국군수 기업목록을 참고하여모회사 21개와 그 자회사 71개를 제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국무부의지침에따라 영국의런던증권거래소 산하 FTSE 러셀은 12월 4일, 미국의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12월 16일 각각 8개 및 7개중국기업을 지수에서삭제하였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도 2021년 3월중국해양석유총공사, 5월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이각각 상장폐지되었다.
경제외교에가장 발 빠르게대응하고 있는 국가는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문부과학성·내각부),산업육성(경제산업성), 정보통신(총무성)과 외교안보(외무성), 국방전략(방위성)의원활한 정책조율을 위해자민당은 2019년 3월일본판 국가경제회의(NEC)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2020년 4월 국가안보국(NSS) 내에외무성·경제산업성·방위장비청·문부과학성이 참여하는 경제반이신설되었으며, 12월에는 자민당의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가‘경제안보 일괄추진법’(가칭)을 제시하였다.
올 4월 가토 관방장관이주재한 종합혁신전략추진회의는 AI, 5G, 드론, 반도체등 핵심기술의해외유출방지를 위해 경제안전보장을 조사·분석하는 새로운연구기관의신설을 결정하였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같이민·군융합 기술에집중하게될이연구기관은민간기관의위탁을통해이달부터활동을 개시하고, 2023년까지 정식출범할 예정이다. 6월에발간된내각부의 ‘2021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기본방침’과 경제산업성의통상백서에자율성확보, 우위성획득, 중요기술의특정·보전·육성, 기간산업의강인화, 체제정비·강화를 골자로하는경제안전보장이처음으로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뿐만아니라 재계에서도 경제외교를 강화하기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를 수입하는미쓰비시전기는작년10월사장실산하에경제안보총괄실을 신설하였고,도레이와덴소등의기업들도지정학적리스크에 대한 조직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국제경제외교종합전략센터를 지난 7월 2일 개설하였다.야치쇼타로전국가안보국장이강연한 제1회경제안보세미나에기업인뿐만 아니라 NSS·공안조사청·경찰청·외무성관료도 참석한 것을 볼 때, 이센터는 민·관협력의중심축이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외교를 본격적으로 담당할 기구나 조직이정부는 물론 재계에도 아직 없다. 세계적수준으로 발전한 기업이알아서대응을 잘하고 있기때문에 정부가 직접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있다. 정부가 나서게되면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야기할수있다는 것이다.그러나이미우리기업은 미·중 경쟁의소용돌이에휩싸여다양한외교적압력에그대로노출되어있다. 주력산업인반도체와 배터리의생산시설이미국과 중국에나눠져있기 때문에, 우리수출과경제는공급망교란이나붕괴에매우취약한 상태이다.따라서이문제를관리하고예방할수있는제도가시급히마련되어야한다.
경제외교 조직을 신설할 때다섯 가지점에유의해야 한다. 첫
째, 정책결정의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
워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않
을 경우 부처별이견을 조정하는
데시간이많이걸려정책대응이적
시에이뤄지지않을수 있다. 둘째, 미국과중국의제재가 다각화되고있기때문에외교부뿐만아니라국방부와국정원까지참여해야한다. 셋째, 민·관협력은 선택이아니라 필수다. 과학기술과산업생산의주체는기업이기때문에정부가아닌기업이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해야 한다. 정부의역할은기업을이끌기보다는뒤에서밀어주는 것이다. 넷째, 정부의지원은 공정하고투명해야 한다.주력산업인반도체와배터리모두에서우리기업간 경쟁이아주 치열하다. 특정기업에만유리한 정책이라는비판이제기될 경우, 정책의효과가감소하는것은물론예상치못한부작용으로인한 정치적반발까지초래될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중국, 경제와 외교를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있는연구소가 없다. 진정한 경제외교를 위해서는 분야별 칸막이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관을신설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