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한한령조짐속한국찾는왕이…어떤보따리풀지관심

오늘 외교장관 회담차 방한文대통령베이징올림픽참석요청전망남북회담중재대가한미동맹흔들기우려

중국 내에서 ‘2차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 조짐이불고있는 가운데한국을 찾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겸외교부장은 내년베이징올림픽초청장을 내밀면서대미(對美)견제청구서를추가로들이밀전망이다.

14일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하는 왕 부장은 15일 정의용외교부장관과 한·중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왕부장의이번방한은지난해11월이후약10개월만이고한·중외교장관회담은지난4월중국(샤먼)개최이후5개월여만이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의표면적의제는내년베이징올림픽성공 개최와 한·중 국교 수립30주년을 앞둔양국 간전략적연대 강화다. 또한 북한이13일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을발사한가운데14일 일본에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개최되는만큼치열한 외교전이펼쳐질것으로예상된다.

◆왕이방한맞춰제2한한령조짐…대미견제압박

13일 외교가에따르면이번 방한에서중국은 ‘제2 한한령’을 통해 한·미동맹흔들기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왕 부장의방한을앞둔 지난달 17일 한국연예인과 콘텐츠에대한 규제를 담은 ‘공동부유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방송규제기구인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출연자를결정할 때정치적소양과 도덕적품행, 사회적평가를기준으로삼을 것”이라며한국연예인팬클럽계정 21개에대해무더기로 정지조치를 내렸다. 중국의공동부유 정책은 경제제재를 활용해한국이중국 편에서도록하기위한의도가내포됐다는분석이크다.

이에따라이번 한·중회담에서중국측의요구는이전보다 공격적인 면모를 띨것으로 예상된다. 회담을 통해지난 5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담긴 대만해협, 남중국해문제관련한국정부의입장을압박할가능성도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지난 9일 이른바 ‘청랑’(淸朗: 중국의인터넷 정화운동)에대해“한류 등한국을겨냥한 조치는 아니다”라며“문화 교류및협력을권장하며지지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한국 내반중 정서도 확대되고 있어 2017년 사드(THAAD) 배치로불거진 한·중 갈등이반복되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베이징올림픽文방중초청…習방한도논의할듯

또한 왕 부장은 내년 2월 열리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과 관련해문재인대통령의참석을요청할 것으로보인다. 앞서도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중 갈등 중에문대통령이중국을방문해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을개최

한 바 있어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맞물려왕부장방한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의방한도논의될전망이다.

여권일각에선 내년 2월 베이징겨울올림픽을 계기로남북정상이만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22년까지북한 올림픽위원회(NOC)의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해차질이 생겼지만, 향후 북한의태도변화에따라 IOC의징계방안도조절될여지는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북한을다시비핵화테이블로이끌어낼지렛대역할을중국이쥐고있는셈이다. 중국 중재에따라 내년 3월열리는 대선을 한달남겨둔 시점에서남북 정상회담이성사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 대미(對美) 견제를 위한 전략적모호성에발을맞출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왕 부장 방한 하루 전발생한 북한의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도발도논의될전망이다.북한의미사일발사는지난 3월 25일 이후 170일 만이다. 북한이‘장거리순항미사일’을발사했다고공개한건처음이다.

일본 도쿄에서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와서울에서열리는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선북한이꺼내든미사일 카드에대한 대응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만,대북 인도적지원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도발하면서과감한인도적지원카드를제시하기는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