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대권잡든‘내년종부세폐지’로가닥
李,국토보유세추진해‘기본시리즈’실현尹,보유세·양도세인하…시장질서재확립洪,양도소득세대신거래세로경제활성화
정책실패에따른 무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에국민적조세저항이거세지자 여야 대선후보들은 부동산1호공약으로‘종부세개편안’을경쟁적으로내놓고있다.
‘가난한 자에대한 차별이정당하지않은만큼부자에대한 차별도 정당하지않다’는 주장이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가운데차기대통령선거에서승기를누가잡든종부세에대한개편논의도본격시작될것으로보인다.
27일 관련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이재명전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대선주자인윤석열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등은 현 정부의부동산 정책상징인‘종부세폐지’에공감하고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안정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월 처음 도입됐다가 이중과세, 재산권침해등논란이끊이지않았다.종부세를통한수요억제책에는한계가있다는게증명이된만큼과세제도의개편과 공급 중심의정책전환이필요하다는 게후보들의공통적인 생각이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개인별로 차이가있다.
먼저이전 지사의주요 공약은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등 ‘기본 시리즈’와 ‘부동산 대개혁’으로 요약된다.기본 시리즈의성공을 위해 국토보유세, 탄소세등 징벌적 성격의목적세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국토보유세는이전지사가 2017년 대선경선과정부터공약으로 내세운 개념이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소유자에게토지용도를구분하지않고인별합산해과세하는 내용이다. 토지의불로소득을 차단하는한편고가 부동산에만 부과하는종부세를폐지해조세저항도방지했다.
개인과 법인이가진모든 토지에세금을 매겨현행종부세보다 훨씬많은 세액을 확보한 뒤이를 전국민에게똑같이나누면 대다수 가구는 낸 세금보다 더많은 기본소득을 돌려받는다는 게이전지사의 생각이다. 이재명캠프관계자는“현행세법에서는토지보유목적에따라 세율을다르게부과해조세회피등의부작용이발생해예외를두지않는게기본 원칙”이라며“토지세체계로단일화하면설령세부담이발생하더라도돌려받는돈이더커국민 90% 이상이더이득을 보게되는 구조”라고설명했다.
이전지사역시“취득세와 양도세, 재산세에서는 불로소득이불가능하도록세금을강화하고거래를어렵게만들어야 한다”면서“비필수 부동산에대해서는 세금폭탄이상의강력한징벌적제재가필요하다”고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종부세전면 재검토와 양도세율 인하 등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수차례의연설을통해“종부세부과대상을 상향시키는가마는가는큰의미가 없다”면서“종부세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안했다.안정적인공급과도시재건축을통해주거수준을업그레이드 하고불필요한 징벌적성격의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해부동산 시장질서를 재확립하겠다는목표다.
윤전총장은“보유세부담을줄이고양도소득세세율을인하하는등부동산세제를 정상화한다”면서“주택공시가격의현실화추진속도를조정하고, 1가구1주택자에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생활필수품인주택에과도한보유세부과는적절치않다”면서“시장에매물이나올수있도록양도소득세도완화하겠다”고덧붙였다.
국민의힘대선주자인홍준표 의원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줄이자는입장이다.
종부세는이중과세로위헌이라는게홍의원의기본적인 시각이다. 또 현행양도세는 주거이동의자유를 제약하고있기때문에5년이상 실거주자에대해서는양도세를대폭감면해야한다는입장이다.
홍 의원은 “세제개혁의 핵심은 세금의종류를 단순화하고일반국민과기업들의가처분소득을증대시켜소비와 기업재투자를 제고해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며“위헌적인종부세는 폐지해재산세에통합하고공시지가산정은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국회해당 상임위원회의의결이있어야 그 효력이발생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설명했다.
이어“부동산 양도소득세도 폐지하고 대신 거래세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의경우 5년 이상그지역에실거주한사람은초과이익환수제대상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법조계관계자는 “소득세처럼누진세가 정당화된것과 달리종부세는 소득여부와 무관하게재산이있다는이유만으로부과해온세금이기때문에2005년제정당시부터위헌 논란이꾸준하게제기돼 왔다”면서“징벌적부자증세에반대한다는국민적인공감대가커지면서정치권을압박하고있기때문에종부세에대한개편논의도본격적으로시작될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