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다한국먼저오는바이든… IPEF둘러싼對中포위망확대포석

대북공조·美주도협의체참여등의제尹당선인측“포괄적전략동맹강화”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1일만에한·미정상회담이열린다. 핵심의제로대북공조와 미국의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 참여여부 등이꼽힌다.

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다음달 20~24일 한국과일본을 순방한다고 밝혔다. 이중 20~22일 한국에머물며윤 당선인과는 21일에 만난다. 이로써윤 당선인은 취임후 최단기간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치르게됐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일본을 방문하는 것은지난해 1월 취임이후 처음이다. 한국 대통령이취임후처음미국을방문하기전에미국대통령이먼저방한하는것은약 29년 만이다. 과거빌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993년 7월 한국을 찾아김영삼당시대통령을만난바 있다.

바이든대통령은당초 5월 말 미국·일본·인도·호주4개국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참석을 위해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를 계기로한국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례적으로일본보다한국을먼저찾게됐다.

임기첫 한·미 정상회담은 향후 5년간 동맹의방향성과대북 기조, 역내전략등을전반적으로조율하는첫단추로서의미가있다.

가장시급한현안은북한의무력도발에대한대응이다. 연초부터미사일발사를 서슴지않았던북한은핵실험준비를숨기지않고있다. 풍계리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25일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직접“국가의근본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있으면핵무기를사용할수있다”고 밝혔다.이에한반도정세는긴장이고조되고있다.

또 한·미·일 3국동맹을강화하고,미국의대중견제에한국이어느 수준까지동참할지도 가시화하는계기가될것으로 보인다. 바이든대통령이우크라이나사태와내부경제문제등으로시끄러운가운데방한하는배경에는 ‘중국 견제’라는의도가깔려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했다.

실제백악관은바이든대통령의한국·일본 방문소식을전하면서“자유롭고 개방적인인도·태평양”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외교 수사다.게다가윤당선인은대선기간쿼드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워킹그룹에본격참여하겠다는원칙을밝힌바 있다.대중견제성격인 ‘IPEF’에 적극참여할의지가있다고도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동맹발전및대북 정책 공조,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관해깊이있게협의할 예정”이라며“이를 통해양국간 포괄적전략동맹이더욱발전할수있는역사적전기가마련될것으로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당선인 취임에앞서다음 달 3일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예정돼 있다. 외교부에따르면노규덕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5월 초방한하는 류샤오밍(劉曉明) 중국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만나대북정책을협의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류대표취임이후첫방한이자 한·중북핵수석대표간첫대면 협의”라며“양측은 엄중한한반도정세에대한평가를공유하고,한반도상황을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한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할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