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1기신도시특별법’시동…지방선거판흔드나
말바꾸기비판나오자여론진화나서용적률최고500%까지상향검토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노후 주택 재건축 법안통과를 약속했다. 1기 신도시재건축 사업이지방선거판세를 흔들 변수 가능성이커지면서인수위가관련법안추진에박차를가한 셈이다.
특히인수위는 지난 25일 “1기 신도시재건축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국정과제로 검토중인 사안”이라며속도조절에나섰다가 지역여론과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말바꾸기’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인수위가입법추진에드라이브를 건데에는 지방선거를한달여앞둔상황에서수도권표심을의식한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 등노후주택재건축을 위한 법안 추진을재확인했다. 인수위는역세권아파트의경우종상향등을통해용적률을 최소 300%, 역세권은 500%까지올리는방안을가장유력하게검토중이다.
인수위는 “만성적인 수도권부동산문제를해결하기위해‘1기신도시특별법’등노후주택재건축을위한 법안을하루빨리통과시켜새정부시작부터차질없이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강조했다.
인수위의입법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환영의뜻을 밝혔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국정과제안을바탕으로민생을위해차질없이노력해지방선거승리까지압도적으로이뤄낼수있도록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경기도지사 선거의핵심이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출마한 김은혜국민의힘의원과김동연민주당후보모두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김의원은 지난 25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제1기 신도시재건축 및리모델링’ 등경기도현안을담은 ‘10대 드림박스건의서’를 전달했다. 김후보측도 1기신도시재건축 문제에대한인수위의모호한 태도를 집중적으로비판하며이슈몰이에나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