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독점깬다는인수위하반기전기요금오를듯
尹정부‘전기요금원가주의’원칙신한울3·4호기건설도재개방침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전기요금체계에‘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올해하반기국제에너지시장 가격이뛰면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할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28일‘에너지 정책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중점과제’를 발표했다.인수위는우선기본방향으로△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합리적조화△공급 확대위주에서수요정책강화로 전환 △에너지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설정했다.
전기요금의원가주의요금원칙을확립하고전기위원회의독립성과전문성을키우는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확대등을통해한전이독점판매하는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서비스 기업을육성한다고인수위는밝혔다.
박주헌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이 지난해 5조9000억원에 달하는사상최대규모적자를기록한 데대해 “잘못된 전기가격결정정책 관행에서비롯됐다고 진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가격을 독립적으로 원가주의에입각해결정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부는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해수출 산업화에 나서고, 태양광·풍력·수소 등신재생에너지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현정부에서후퇴한 원전생태계복구를위해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전10기를 외국에서 수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기로 했다.한·미원전동맹도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