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음무시하고돈풀겠단尹정부재정·통화정책간‘엇박자’어쩌나

코로나손실보상에35조추경전망이미치솟은금리·물가자극할우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100% 손실보상을 다짐했다. 그러나 코로나극복과정에서촉발된인플레이션제어를위한 ‘금리인상’이불가피한상황에서과잉유동성공급이적절한지의문부호가붙는다.

◆통화·재정 엇박자 때 인플레이션 압박더커진다

인수위는지난2년간소상공인손실규모를약 54조원으로 추계하고윤석열정부출범후2차추가경정예산(추경)을편성해보상하겠다는뜻을밝혔다.구체적인규모를밝히진않았지만약 32조~35조원 수준이유력하다.문재인정부에서이미집행한1차 추경(16조9000억원)과 합치면윤석열대통령당선인이언급한‘50조원’이된다.

다만 시장에서는윤당선인취임직후 30조원넘는돈이단기간에풀리면이미치솟은금리와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돈을풀고중앙은행은돈을회수하는재정정책과통화정책의‘엇박자’로,가속페달과브레이크를같이밟는셈이다.

한국은행은지난 14일 총재가공석인상황에서기준금리를연 1.25%에서 1.5%로 올렸다. 시중에과도하게풀린유동성(돈)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당장 다음달 기준금리를0.5%포인트 올리는 ‘빅 스텝인상’을 예고하고있어추가금리인상이불가피하다. 우리기준금리가연내에 2.50%를 넘어설수있다는관측마저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상하이봉쇄등글로벌요인으로인한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세계은행(WB)은 26일(현지시간)보고서에서“급등한식량·에너지가격이향후3년간상당부분유지되면서세계경제가 1970년대 경험했던스태그플레이션에다시직면할 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9일발표한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한국물가상승률을4.0%로 전망했다. 이는지난해10월 1.6%로예상한것에서2배이상오른것이다.대외수출입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의취약점이영향을미쳤다.

◆“대출금리 1%포인트↑, 이자부담 12조5000억원 증가”

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는이날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출근하면서‘방역지원금지급이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결국 재원확보가어떤방법으로되느냐에따라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자극할 것인지,아니면다소완화할 것인지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추경재원마련에적자국채발행이아닌지출구조조정을우선시할필요가있다는뜻이다.

올해국가예산은 607조7000억원이다. 절반은의무지출이며나머지절반인재량지출(약 304조원) 중에서도 경직적지출인인건비, 국방비등을제외하면구조조정할수있는규모는 10조원안팎에그칠것으로분석된다.

대규모재원확보를위한지출구조조정을위해선‘미움받을용기’가필요하다.그렇지만예산이삭감된사업의수혜자(국민과지방자치단체)의반발이불가피하다. 6월1일전국지방선거를앞두고있는것도변수다.윤당선인은 ‘균형 발전’을 내세워전국 17개시도에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추진을 약속했다. 법인세와 부동산세등 다양한 감세를 추진해재원은오히려줄어들것으로보인다.

결국추경편성을위한국채발행이불가피하다. 그러나 국채를 대거발행하면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시장금리를 끌어올린다. 그부담은고스란히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전이된다.지난해10월국회예산정책처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가계의이자부담은12조5000억원증가할것”이라고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