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열쇠는부처간협업인데…벌써부터이상기류

기재부“원가상승외면해한전경영난”산업부“방만경영탓…전기료안정화”환경부“녹색분류체계에원전넣어야”

“윤석열 정부는탄소중립에관한전체개혁과질서있는 전환, 책임있는 실현을 해나가겠다.”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를이끌고있는원희룡위원장은지난 12일 브리핑에서이같이강조했다. 하지만 정책방향과방법을 두고는 차기내각 내부에서벌써부터이상기류가감지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는 친시장·친기업인사가 대거포진해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내정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 산업정책을책임질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대표적이다. 이때문에 탄소중립도 친시장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나온다.

이후보자도 지난 10일 후보자 지명 당일 배포한 입장문에서“정부와 기업이함께파트너로서소통하고, 규제를혁파해미래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합리적이고 실용적인에너지정책을추진하겠다”고공언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이후보자가 산업부 관료출신인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이해도가높은만큼전력원가보다낮은전기요금문제를 해소해줄 가능성이커졌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자력발전 정책에만 매몰돼전기원가 상승문제를 외면하며한국전력공사경영난을부추겼다며개선할뜻을밝혔다.

기재부차관출신인추후보자생각은다르다.그는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 경영이악화된원인을고질적인방만경영때문으로보고있다. 추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공공 부문)가격은원가와통해있다”면서도 “업체들이과연공공요금안정노력을제대로했느냐”고따져물었다.

이어 “방만하게 운영하다 다른 가격인상 요인이 누적되면 올려야 된다고 무책임하게 접근해선안된다”고힘줘말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결정하고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게공공요금”이라며“서민물가안정에이바지할 수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4%대로 치솟은 물가상승률을 낮추기위해전기료를비롯한공공요금을내리거나동결할수있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이 탄소중립 성패를가를 것이라고입을 모은다. 마티어스 커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국가 예산·재정정책의기후변화 고려와 정책수단일관성등이한국의탄소중립목표이행을도울 방안”이라고제언했다.

한국형녹색분류체계(K-Taxonomy·택소노미)

에원전포함여부를두고산업부와환경부가벌인기싸움도어떻게매듭이지어질지주목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40% 달성은 에너지정책을담당하는부처와 협력해야 한다”며산업부와 협업할뜻을분명히 했다. 산업부는유럽연합(EU)택소노미처럼K-택소노미에도원전을넣는것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다.

인수위는늦어도오는 8월까지택소노미에원전을 포함하고, 이를 12월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반영할방침이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에도움이되는친환경경제활동을구분하는제도다.녹색경제활동으로분류되면금융·세제지원을받을수있다. 현정부는지난해10월 마련한택소노미에서원전을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