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금융노조“산은부산이전땐국제경쟁력약화”
서울외금융중심지육성사실상불가능尹,단순한정치적논리로금융정책무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KDB산업은행 본점부산 이전’ 공약을내세운가운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에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산은부산이전론이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점화하는모양새다.
금융노조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은 이전논란을통해본금융 중심지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주·서영주·김민석·민병덕·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배진교 정의당 의원이공동 주최했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부산 지역 7대 과제 중 하나로 산은 본점 이전을꼽은데대한맞불성격을띤토론회다.
박홍배금융노조 위원장은 개회사에서“국내금융산업규모나 역량, 외국 플레이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과 한계를 고려할 때금융 생태계가 이미 갖춰진 경제 중심지 서울 외에또다른 금융 중심지를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산은이 거래 중인 전체 기업 중69.2%가 수도권에밀집해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산은에 대한 금융정책 논리를 모르고 단순정치적논리로 부산으로 보내버리려고 한다”고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서울·부산이란 복수 금융중심지 정책이 국제금융경쟁력강화를 저해하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거로는 국제금융경쟁력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를 제시했다. 지난 3월 기준 서울과 부산순위는각기12위·30위로 소폭상승했으나선두권을 형성하고있는 홍콩(3위) 상하이(4위) 베이징(8위) 도쿄(9위)등에비해열위라는것이다.
발제를 맡은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제1 금융 중심지인 서울은 다수 정책금융기관의지방이전등으로인한 선택과 집중에실패했고, 제2 금융중심지인부산은특화전략과국제성이부재하다고지적했다.
토론에선부산이전시산은의경쟁력악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윤승산은노조위원장은 “산은은 경쟁을 통해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 외국계 투자자와국내 금융기관, 수요기업과 긴밀한 협업및이해관계조율능력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
위평량 혁신정책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공약으로 언급하고 발표했더라도 종합적분석과 합리적판단에근거해정책으로구사해야 하고, 기회비용을 감당할 수없다면공약의축소·폐기도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성호 금융위원회국제협력팀장은 “중국 선전이나미국샌프란시스코는 IT기업을 뒷받침하는 벤처캐피털(VC)을 특화시켜 신흥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우리도 핀테크나 블록체인등특화된도시나새로운전략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윤당선인의산은부산이전공약을공개적으로비판했던이동걸산업은행회장은금융위원회에직에서물러나겠다는의사를밝혔다.임기는내년9월까지로1년5개월가량남아있으나인수위가새정부출범을앞두고공공기관장인선을검토하면서조기에물러나게됐다.인수위는차기산은회장후보군을놓고막판검증중인것으로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