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본회의통과저지”…재야법조계도나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본회의통과 저지를위한 재야법조계판필리버스터가 28일부터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참여자들은 지난해 1월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다 검수완박까지이뤄지면 사건처리 적체 현상이 심화, 실체적진실규명이더뎌질것이라고한목소리로우려를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날부터서울역삼동변협회관14층대강당에서오후2시부터 6시까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법추진변호사-시민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첫연사를맡은권성희변협부회장은경찰수사력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은 검수완박이아니라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기소 대배심제등 시민에의한 통제장치를마련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권변호사는“수사지연의핵심원인으로응답변호사 72.5%가 경찰의수사역량 부족을 꼽았고, 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의수사지연이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66%가 ‘심각하다’고밝혔다”며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검경 수사권조정이 경찰의 수사지연에영향을 미친 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검찰의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것만으로는기존에드러난 검찰의문제가 해결되지않는다”며“수사검사의예단이공판으로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일본의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도 같은 시민에의한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보다 합리적”이라고덧붙였다.
두번째연사로나선박상수변호사는지난 1년간 수사가 공전되는 것을 실감했다며, 수사의지연은 실체적진실 발견의지연이고 그 피해는결국국민들에게돌아갈것이라고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빨리 필요한데 과거처럼영장이빠르게나오지않거나 계속되는검찰의보완수사 지시등으로 지난 1년간 수사공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충분한사회적논의없이검찰의수사권한을경찰에이양하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조정의여파가 심각한 상황에서검수완박까지 이뤄진다면 현재 드러나고 있는일선의혼란은 가중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됐다.이협회장은 “검경 수사권이조정된 지 1년여가지났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이후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나타나고 있다”며 “사건 처리지연, 사건 적체, 고소장 접수 거부, 타 경찰관서로사건넘기기등일선의혼란이계속되고있는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무임씨 별세, 유일석씨(전 현대중공업이사) 부인상,유정수(상도동 서울열린의원 원장)·명희(법무법인 삼양 국제부문 대표·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수경(뱅뒤솔레유 대표)·연주씨 모친상, 허정윤씨 시모상, 정태옥(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장·제20대 국회의원)·안요섭(LG CNS D&A사업부 책임)·신민규씨(삼성물산 건설부문프로) 장모상 = 27일 오전 2시 21분, 한양대병원장례식장2호실, 발인 30일 오전 7시 30분, 장지경기도 광주 자하연추모공원. ☎ 02-2290-9452
◇산림조합중앙회△간부 전보 ▷산림경영안전부장김희선▷인사총무부장 이달우▷산림사업본부 남부산림사업소장 민도홍 ▷회원지원부장 최선덕 △1급 전보▷충북지역본부장송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