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전쟁과도덕주의외교의역설
큰지진이일어나기전에소규모지진이여러차례일어나면서대형지진징조를미리보이는경우가 많다. 두지각판이서로 부딪치는 경우 단번에전면적으로 충돌하지않고약한 부분부터한 지각판이다른 지각판 밑으로밀고들어가면서지각변동의전조가지상으로전해져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도 국제질서가 변화하는과정에서이처럼기존세력과새로운세력이서로맞부딪치기시작할 때두 세력판의인접지역에서충돌이일어나기시작하는데이것은나중에올큰충돌을예고하는경우가 많다.고대에로마와카르타고간의지중해를 둘러싼 패권다툼이일어났을 때도 양 세력간 전면적인 전쟁이벌어지기전에지중해작은 섬들에서먼저소규모전투들이벌어지기시작했다.
양진영 대리전, 민간인피해는커진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벌어지는 전쟁도 앞으로 있을큰 전쟁을 향한 전초전의성격을 띠고 있을 수도 있다.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부분 서방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의자유와 권리를 지키기위한 전쟁이고 그래서이전쟁은양국간전쟁이아니라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 자유진영과 침략국인 러시아로 대변되는 권위주의진영간의세계사적대결이라는 도덕적관점의분석이주류를 이룬다. 심지어이전쟁은 선과악두 세력간의싸움이며따라서선이필히승리하는것이당위이며따라서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자유진영국가들의의무라는주장도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각에서 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정책이계속되다가 마침내자국의앞마당 격인우크라이나마저NATO에 가입하게될경우자국의완충지대가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된다. 따라서러시아는이를방치할경우자국의안보가심각하게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에서우크라이나에이를 경고하였으나이를무시하자이에대한자위권적조치를취하고있다는 입장이다. 즉러시아의관점에서서방국들이동유럽국가들을앞세워 NATO 확장정책을 펼쳐서러시아를봉쇄하는조치를취하고있기에서방국들이현상변경 세력이고 자국은 현상유지 세력이라고 해석할수 있다. 이는여태까지미국등서방언론에서러시아와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이고 따라서이들이국제정세를불안하게만드는원인을제공한다고한사실과서로상충되는주장이다.
모든 국제분쟁에서 당사자들의입장은 주관적이기때문에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여타협을 이루어내기가쉽지 않다. 하지만 제3자적입장에있는 국제사회는이를보다냉정하고객관적으로판단하여중재를하는것이세계평화에도움이 된다. 그렇지않고이를 선과악의이분법적기준으로 판단하려하거나 현실주의를 벗어난 도덕주의외교를 할 경우 전쟁은 더욱 장기화되어피해는더커질수있다.
서방국들이민간인 학살에분개하여우크라이나에더많은 무기지원을 하여전쟁이장기화되면결국우크라이나민간인의희생이더커지는역설적결과를초래할 수 있다. 평화를 지키기위하여굴종적인조건도 수용하는 그러한 ‘나쁜 평화’를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없다. 보편적가치는중요하다.하지만생존이걸린문제에서는그이익을비교해야 한다. 그래서비극적일수밖에없는전쟁은될수있는한 회피해야 한다고말하는것을유약한평화주의자로매도할수 없다.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진을빼는장기전이좋겠지만전쟁의참상을온몸으로받아내야하는현장의선량한시민들입장에서는전쟁이하루바삐종결되는 것이최선일 것이다. 우크라이나국민들이두세력판의단층선위에존재한다는이유로 양 세력권의 힘겨루기의대리전장이되어전국토가황폐화되는 상황을 모쪼록 조속히 모면하길 바란다.일단러시아의침공을받아영토를상실하고많은민간인까지희생당한시점에서타협을하는것은국가적자존심상 쉽지않겠지만 우크라이나의지정학적조건은현실주의적인선택을요구한다.
강대국과 인접한 상대적약소국은 강대국의의지에반하여자국의권리를다향유하기가어렵다.과거그리스펠레폰네소스 전쟁을앞두고 스파르타와 동맹을맺으려는 멜로스를 침공하기 전 아테네 대표단이 한 마지막 경고는 국제정치핵심을 잘 짚고 있다. 멜로스 대화로알려진그경고요지는‘강대국은 자신이할수있는 것을 하고약소국은 자신이당할 것을당할 뿐이다’라는비정한 선언이다.이경고는무정부상태를본질로하는국제사회에서계속 현실적으로유효한 것으로역사속에서증명되었다.
큰희생치렀던한국전쟁과닮은꼴
현재의국제정치학적분석에따르면 멜로스의대화는 구조적현실주의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있는데이에대해도덕주의적시각에서는비판을할수도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관점에서는 도덕주의외교의단점을다음과같이지적한다.
첫째, 국가간의관계에서객관적인선악의기준이모호하기에힘이정의가 되는 편이문제해결을 단순화한다. 도덕적정의가 분쟁의기준이될 경우 상대를 척결대상으로여겨문제해결이어렵고 장기화 된다. 그런데역사적으로 전쟁을 선·악 간의대결로 간주한 전쟁, 역사적으로종교전쟁과같은경우가그잔혹함이가장심각하고기간도장기화한경향이많았다.
둘째, 도덕적기준에도이중성이종종발생하는데자국에는 적용하지않는 도덕적기준을 상대국에는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런 이중기준은 전쟁을 더 쉽게불러일으킨다. 미국의경우도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시소련이미국인근에세력을확장하는것을 3차 대전을 무릅쓰고 막았으며쿠바 공산정부 전복을 위해 침공을감행한것
이 역사적 사실이
다.
셋째, ‘지옥으로 가는길
은 선의로포장되어있다’는 격
언이있을만큼 도덕적이지만 비현
실적 목표를 설정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을사용하는경우 선의로 시작한일이비참한 결말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전쟁을끝내기위한 전쟁’을 시작했다가인류는1차 세계대전의참화를당했다.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2차대전도 덮쳤다.
우크라이나 전쟁을보면한국전당시를 떠올리지않을수 없다.한국전은처음에는내전처럼시작했으나결국은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모두 가담한 국제적대리전의성격을띠게 되었다. 그리고양진영의자존심까지걸려 서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려다 장기전화되면서38선을 중심으로 전선이 교착되어 2년 이상을 엄청난인명이희생되는소모전을치러야 했다. 당시이승만대통령은 북진통일을 외치고 휴전을 반대했으나 우리의의지와상관없이전국토가황폐화된이후에개전이전과 거의같은 38선을 따라 휴전선이쳐지고 전쟁이종식되었다. 당시국제사회는통일없는휴전을반대하는이승만 대통령을 3차 세계대전을 촉발시킬 위험인물로간주하고 대통령에서 제거하려는 계획까지 만들었다.그런데지금 3차 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는 젤렌스키는서방언론에서영웅화되고있으니역사적인아이러니이다.
한국전을 계기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 대결이강고해지는 냉전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질서는 신냉전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구냉전체제에서한국전이후에도크고작은대리전이많이발생했듯이앞으로그럴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현실과도덕적가치사이균형맞추기
그래서우크라이나와 지정학적상황이비슷한 우리에게도우크라이나사태는강건너불이아니다.우리는우크라이나전쟁이어떻게귀결되는지를면밀히주시하고 앞으로 그 함의를 반영하여우리국가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도 최근 자국 국익이걸리면 보편적가치를무시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자유주의적질서가 많이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석학조셉나이교수는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저서의한국어판 서문에서‘한국은 미국과의관계에서현실과가치사이의균형을어떻게맞출지고민할필요가있다’고 했다.귀담아들어야할 말이다.
▷서울대독문학과▷주미얀마대사▷국회의장외교특임대사▷주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