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거리두기해제에도울상짓는소상공인

손실보상금54조→30조로축소유력9월대출만기연장종료도부담으로

사회적거리두기가 2년여만에해제되면서내수 회복에대한 기대감이커지고 있지만 자영업계는여전히울상을짓고 있다. 기대했던 50조원규모 손실 보상도 차등 지급으로 전환한 데다코로나 금융지원조치종료도 불과 4개월 앞으로다가왔기때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551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피해규모를 54조원수준으로 추산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시즉시피해지원금을지급하겠다는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다만 손실보상금이나 방역지원금 등 현금 지원규모에대한 구체적인내용은 공개하지않았다. 인수위는 손실보상률을 현행 90%에서 높이고보상 하한액도현행50만원에서올릴것이라고했으나어느정도수준으로인상하겠다는언급은 없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 1호 공약이었던1곳당최대1000만원지원안과배치돼자영업계에선보상을 제대로 받지못할 것이란 불안감이커지고있다.

정치권에서도인수위가 밝힌손실규모 54조원도 30조원대로 줄어들것으로관측하고 있다.현정부에서7차례에걸쳐31조6000억원을 지급한 만큼 나머지 차액(22조4000억원)에 대한 지원이이뤄질가능성이높다.

당장 오는 9월로 다가온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종료시점도공포감을더하고있다.거리두기가해제돼매출상승효과는어느정도있겠

지만 4~5개월 안에빚청산까지할정도로수직상승은기대하기어려운데다금리인상으로 ‘이자폭탄’까지맞을가능성이커졌기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4월 말부터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금융권 대출에대해일괄적으로만기연장또는원리금상환유예를해주고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 같은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33조8000억원(70만1000건)에 달한다.

이가운데만기연장이 116조6000억원(65만1000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3만8000건) △이자 상환 유예 5조1000억원(1만2000건) 등으로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909조2000억원으로 전년 803조5000억원보다 13.2%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원과 비교하면 32.7%나 급증했다.

여기에현정부가임기말로미뤘던 전기·가스요금과 밥상 물가 인상까지본격화하고있어업계에시름이더깊어지고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영업자 채무가 제3금융권이용까지합하면 300조원 이상으로 이미 이들 생존 기반은 처참히 무너져 내린상태”라며 “50조원 규모의 온전한 손실보상과배드뱅크를포함한긴급구조 플랜, 5년간 150조원규모코로나극복및회복지원예산등을약속대로추진해야한다”고강력히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