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보험도‘거리마일리지’도입검토

비싼보험료탓가입률저조등이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오토바이등 이륜차보험에운행시간과 거리에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비싼보험료로이륜차 보험가입률이저조한 데다일부 시간만 배달업무를 하는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게 높은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기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따르면보험개발원은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 이륜차에대한 거리마일리지산출요율을개발하고있다.

그간 이륜차는 용도에따라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등으로나눠보험에가입해왔다.하지만거리에따라보험료를할인받을수있는자동차보험과 달리이륜차는각용도에따라보험료가일괄 적용됐다. 가정용은일상생활이나 출퇴근, 비유상운송은 중국음식점등에서고용한자체 배달원, 우편 배달 용도다. 흔히 배달앱을통해건당 배달비를 받고 근무하는 배달라이더와퀵서비스는유상운송보험을가입해야 했다.

특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들은 유상운송 보험 적용 대상으로 분류돼 보험료 부담이 컸다.실제 2020년 기준 유상 운송용(상업용) 이륜차보험료는 연 204만원에 달했다. 이는 가정용(18만원) 대비 10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이때문에보험가입률도 떨어졌다. 국토교통부 추산에따르면 20만명가량으로 추정되는 배달 라이더중19%만이운송용보험에가입한상황이다.

과도한 보험료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파트타임배달라이더가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이륜차 시간제보험도입을 추진한다. 시간제보험은 현재 6개 보험사에서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상품 개발을 추진중이다. 시간제보험에가입하면 하루 3시간 주4일을 근무했을때현재204만원인 보험료가 99만원으로절감된다.

배달플랫폼업체소속이륜차손해율이양호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초년생등신규라이더에대해서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해보험료부담을줄여줄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역시이륜차 보험료정상화에 적극적이다. 인수위경제1분과는 파트타임라이더(배달원)의 시간제보험가입활성화와 배달 플랫폼 보험료 단체할인 등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위한보험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종합대책에는 파트타임 라이더에 대해 보험료가 싼가정용 이륜차보험에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하는것이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