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민사소송첫전액배상판결…줄소송이어질듯

피해자4명,대신증권상대1심승소분조위손해배상비율40~80%불과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투자금100% 반환판결을받아내면서증권가에도긴장감이고조되고있다.

1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라임펀드 피해자 4명이 2020년2월판매사대신증권을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반환소송에대해투자금전액반환판결을선고했다. 그간펀드관련소송에서펀드계약취소가인정된사례는항공펀드사건뿐이었고사기를이유로취소가인정된사례는이번이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거래에 있어서중요한사항에관해 구체적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비춰비난받을 정도의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담보금융이라는 설명을 강조한 점, 자펀드의손실 가능성을설명한사실이없는 점,일반투자자들에게적합하지않은 매우높은 위험도의라임펀드를 권유하고 고객들의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변경한 사실을인지하고있었던점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는 매매대금 및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4명이제기한민사소송에서전액배상판결이나오면서다른 피해자들도 잇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금융감독원이지난해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제시한손해배상비율이40~80%에불과했기때문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변호사는 “대신증권의라임펀드 판매액이 3000억원을 넘었던 만큼 다른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민사소송에서승소 사례가 나온 만큼 소송 규모는수천억원에이를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있고이에투자자는자기투자책임이있다는 자본시장법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한판결에 우려스럽다”며 “취소의 법리에대해서도의문이있다. 추후판결문을입수해구체적인견해를밝히겠다”고말했다.

이번민사소송결과는 라임펀드 관련형사소송에도영향을미칠 전망이다. 앞서전대신증권반포WM센터장이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을받은 상황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도 판매사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현재라임펀드와 관련해형사소송이진행되고 있는 증권사는 대신증권과신한금융투자, KB증권등이다.

신한금융투자라임펀드피해자들을대리하고있는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펀드사건에대해 100% 배상 결정이 나오는 것이드물기때문에이번판결을 계기로 다른 피해자들도 100% 반환을받을수있는길이넓어진셈”이라며“신한금융투자 라임펀드사건은아직금감원 분조위가 열리지않았지만 피해자들이납득할만한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민사소송에나서는피해자들이많을것으로 보인다. 특히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 사태에 깊숙하게 개입한증권사인만큼 이번 민사 판결이피해자들에게는상당히유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 부연했다.

라임펀드가 아닌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이번민사소송결과에주목하는 분위기다. 펀드판매 과정에서 라임펀드와 유사한 위법행위가있었다면해당 펀드 피해자들도 민사소송을 통해피해금 전액을보상받을수있다는기대감이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아직분조위가 열리지않았지만 형사소송이진행 중인 헤리티지·젠투펀드피해자들의기대감이큰상황이다.

임원효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고문은“헤리티지펀드피해자들도사모펀드라는설명을받지못 했다. 해외부동산 선순위담보투자라는설명서만 믿고 가입했다”며“분조위에서 사기판매로 100% 보상 권고가 나오지않으면 민사소송을통해서라도 전액배상을받아낼 방침”이라고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