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위주정책이마약투약자재범률높여…치료가우선”
온라인통해접근쉬워마약사범증가투약사범과판매·밀수범분리처벌해야ᯕჵḥ ⦽ǎษ᧞♕⊹ᬕ࠺ᅙᇡᩑǍᗭᰆ ᕽ໕ ᯙ░ቑ
“우리가 질병에걸리면치료하듯이마약사용자도병이걸린 거예요. 이런사람들을구속만한다고해결될일은 아니에요. 치료도하고교육도 시키고 마약 사범으로 재발하지않도록 건전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켜야 된다는겁니다.”
1일아주경제와서면인터뷰를진행한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아주대약대교수)은증가하고있는마약사범해결책에대해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20대 남성이모텔에서마약을투약한뒤경찰을폭행해마약범죄가주목받는 상황이다. 이소장은최근마약사건들을보며처벌과함께치료강화필요성을강조했다.
지난해대검찰청이발간한 ‘2020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20년 마약류 사범적발인원은 1만8050명으로 2019년 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으며최근 10년간 가장 높은수치다.마약사범증가원인에대해이소장은‘온라인을 통해접근하기쉬워진 점’에서 찾았다.코로나유행으로생긴우울감때문에마약사범이 증가했다는 일부 의견에는 동의하지않았다. 이소장은 “마약 사범증가 요인은 코로나19보다 각종채팅앱등을활용한온라인거래증가 때문”이라며“최근에는 청년층을중심으로 다크웹, 텔레그램등마약류공급자와연락하기쉬워지고국제우편물을이용한마약류구입사례가늘었다”고분석했다.
이소장말처럼지난해3월부터5월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 마약류 사범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된 2626명 가운데 40%인1049명이 10·20대였다. 전체검거인원중인터넷을이용한 마약 사범은 892명(34%)에 달하기도 했다.
이소장은마약사범을구분하지않고획일적으로 대하는 정책부터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장은 “한국에는 마약 생산자는 거의없으니유통 판매자에대한 처벌을 지금보다강화해야한다”며“반면마약사범대부분인마약투약자는범법자인동시에환자라는인식을갖고치료를우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2020년 마약사범통계에따르면투약 사범67.9%, 판매 31%, 제조·밀수 1.1% 순으로나타났다. 이들을분리해서처벌해야 한다고이소장은주장했다.
현재마약투약자재범률이높은것도처벌위주 정책에서 찾았다. 이소장은 “현재 마약사범교도소는 ‘마약 스쿨’과 다르지않다”며“마약 사범끼리모여서마약을어떻게얻고어떻게투약했는지에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도소 안에서마약 교육과 약물 치료 비중을 늘려야 재발을 막을 수있다”고 강조했다.
‘형 집행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 법률 시행’은 마약류 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구분해다른수용자와접촉을차단하고있다.
이소장은 학교 교육으로 마약을예방하지않으면 관련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장은 “학교에서부터전문가가 마약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마약에호기심을 갖는 것부터막을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가 학교보건법에근거해 2020년 6월부터‘마약류를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도 의무보건교육으로실시하지만전문성이부족하다는것이다.
이소장은 “클럽 문화 활성화, 온라인소통활성화로마약사용이증가할 것이다. 암수(暗數)사범이폭발적으로증가해적게는 40만명,많게는100만명을 상회할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