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중흥기’오나…尹공약에설레는디지털시장
오는 10일출범하는윤석열정부에대한국민의기대는 크다.무엇보다도이제대한민국모든부문이제자리를찾아갈것이라는기대가국민들의가슴을부풀게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정치에서삼권분립이나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경제는 송두리째붕괴되고 북한·중국만 쳐다보던외교도완전고립되고 국민안전의마지막 보루인국방안보마저무너져내리는 모습에국민들은 좌절해 왔다. 오죽하면 10년은 가던좌우 정권교체가 5년만에일어났겠는가.정치에서삼권분립이나민주주의가회복되고경제도살아나고 당당하게국익을 앞세운 외교가 복원되고 국방안보도 튼튼해져서다시대한민국을 도약시키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이처럼여러분야에서국민들의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디지털산업분야에서도기대가이만저만아니다.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로 불리던 암호화폐는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으로 불리기도 하다 근년 들어서는 대체불가능자산(non-fungible token·NFT), 메타버스등디지털자산이새롭게부상하면서이들을포함한보다 폭넓은 의미에서디지털자산으로 불리기도 한다.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디지털화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암흑기였다. 한국은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 붐이전세계를휘쓸던때였던 2017년만 하더라도암호화폐강국이었다. 당시한국의암호화폐거래소빗썸은 거래량면에서세계1위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년 1월에소위‘박상기의 난’이라는 것이일어났다. 당시법무장관이었던박상기장관이암호화폐는돌덩어리에불과하므로 거래소를 전면폐쇄하겠다는 발언을 하고이어서금융당국도 블록체인은인정하지만암호화폐는인정할수없다는 자세를밝히면서한국암호화폐산업은급전직하암흑기로접어들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ICO와IEO허용·코인5000만원비과세… 10일출범하는새정부,획기적공약현실화땐지각변동
암화화폐거래는유사수신행위로단속하고암호화폐거래소는통신판매업자로 간주했다. 플랫폼에서전자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엄청나게많아서어느 통신판매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지않은 상태에서심지어사기성거래도 횡행하면서투자자 피해도속출했다. 제대로된검증을하고적법한 상장절차를거쳐당국이인정하는거래소에상장된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피해자 발생이적을 것인데필요한 규제도 도입하지않고, 무조건인정하지않고, 방치한 결과 발생한 부작용이다.세계상위권이었던한국암호화폐거래소들은30~40위권으로 추락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지않으니자연히암호화폐를 발행하기위해백서를발간하고자금을조달하는 암호화폐공개(ICO)도 인정하지않았다. 많은암호화폐회사들이스위스지브롤터홍콩싱가포르일본에재단을 설립하고ICO를 했다.암호화폐거래소를해외에설립하기도 했다. 네이버가 해외에서암호화폐 ‘링크’를 발행하고 카카오가일본에블록체인자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해암호화폐 ‘클레이’를 공개한 것이대표적인 사례다. 이로인해막대한국부가유출되고기술유출우려도커졌다.
한국과는 달리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암호화폐를 자산, 금융자산또는 민간 화폐로 인정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등록제를 도입하는 추세가 일반화되었다.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은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를 시작했다. 스위스 금융당국(FIMA)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이 확산되면서 코인·토큰을 증권형코인·토큰, 지불형코인·토큰, 유틸리티코인·토큰으로 구분하고 증권형코인·토큰은 증권으로 간주해 증권거래법 규제를 받고, 지불형코인·토큰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AML)와 고객신원확인(Know Your Customer·KYC)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반면 유틸리티코인·토큰은 비규제추세로 받아들이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해필요한 규제를도입하는추세가 확산되었다.
이런추세와 함께미국에서 2020년 3월 제로금리와 양적완화를 재개하면서암화화폐가격은다시반등하기시작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암호화폐를 예치하고 대출받는 탈중앙화금융(DeFi)이 확산되고 지난해부터는대체불가능토큰(NFT)과 메타버스 열풍이확산되고 금년 2월에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화폐도 상용화되면서암호화폐산업에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한국에서는규제에도불구하고특히2030세대를 중심으로암호화폐투자가확산되면서지난해9월 말한국비트코인거래액이 3584조원을 기록해코스피거래액 3126조 원을 넘어섰다.투자자도 570만 명을넘어섰다.
이런가운데한국에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 권고에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 법률(특금법)’을 제정하고 지난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거래소를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해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받고은행에서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개설해하는것이었다. 그런데거래소의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발급한은행에가상자산사업자자금세탁방지의무와의심거래시점(STR)보고의무를과도하게부과한결과 은행들이실명확인입출금 계정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국 현재까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거래소만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 원화 거래를 할 수있게 되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받았으나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발급받은 24곳은 코인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있게되어수수료가 급감해사실상운영어려움에직면해있다.나머지37곳은 폐업했다.
이런상황속에서윤석열대통령당선인은획기적인공약을내놓았다.공약대로만 추진된다면한국디지털자산 산업에중흥기가 도래할 수도있는공약들이다.주요공약을보면△전망디지털플랫폼정부구축△암호화폐공개, 거래소대행 암호화폐공개(Initial Exchange Offering·IEO) 허용 △NFT활성화를위한디지털자산시장육성△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코인투자자수익 5000만원까지비과세△디지털혁신금융생태계조성△AI 데이터거버넌스보안강화를위한데이터이용환경개선△블록체인등신기술금융접목확대△사이버보안강화등가히메가콘급들이다.문재인정부에서는상상도하기힘들었던공약들이다.이밖에공약집에는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지않지만△디지털산업진흥청설립도거론되고 있다. ICO·IEO만 허용되어도 엄청난 지각변동이예상되고 거기다 디지털산업진흥청마저설립되면디지털산업은더욱속도를낼전망이다.
이에덧붙여몇 가지만 첨언하면 거래소 다섯곳은 부족하다는 점이다.독과점으로투자자보호가소홀해질우려도있다. 적정수의거래소가필요하다. 일본은 하루 거래량이한국의절반 정도인데현재거래소 23곳이 영업 중이다. 한국에서도일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원화마켓운영이가능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이와관련해은행의실명확인입출금 계정발급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은행에모든 부담을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전통 금융에서도 FIU(금융정보분석원)가자금세탁거래징후나이상거래징후를탐색하는역할을한다.가상자산에서도 가상자산정보분석원(VIU)(가칭)을 설립하여이러한업무를담당하게할수도있다.
아울러금융당국이 상장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거래소들이 상장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같은 업권법 제정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가상)자산협회를 금융당국이인가해 자율규제기관(SRO)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스위스 크립토밸리의 크립토밸리협회(Crypto Valley Association)와 같은 기능이다.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 디지털(가상)자산산업육성과 규제에균형을도모해야 한다. 한국은규제가많은 국가다. 각종기득권그룹 세력들의막강한반규제파워등한국의제반여건을 고려할때현단계에서는 크립토산업에대해서는 ‘사전허가 사후규제(사전에허가하고 문제발생 시사후에규제하는 샌드박스식
규제)’하는 규제프리특구도조성할필요가 있다. 이
렇게되면 블록체인 암호화폐산업발달은 4차 산
업혁명의기반이되어4차 산업혁명시대한국이선
진국으로도약할수있는토대가될 것이다. 그하드
웨어기반인 초고속통신망, 모바일, 반도체가 발달
해있어 소프트웨어, 즉 규제혁파(사전허가 사후규
제), 창의인재 양성, 모험금융산업육성만 되면한
국은세계디지털금융중심지가될수있을 것이다.
새 정부가 디지털산업 공약을 충실히이행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