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법인세최고세율·과세표준구간재검토”
국회인사청문회서면답변서제출“민생안정위해추경안발표서두를것”인플레관리우선,국고채발행후순위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경제안정’을 꼽았다.당분간물가가오를 것이란 판단 아래새정부 출범후 발표할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에도각별히신경쓸것으로 보인다. 동시에가계부채안정과부동산정책정상화에대한각오도밝혔다.
추 후보자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서면답변서를제출했다.
이 중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과 금융·세제 지원등을 의미한다. 현재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추경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추후보자는“새 정부출범이후가급적빨리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대규모추경이물가·금리등거시경제에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결산잉여금과 지출구조조정등가용재원을동원하고, 국고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두겠다”고덧붙였다.
물가 상황은 엄중하게 판단했다. 그는 “당분간 상방 압력이지속될 가능성이있다”며 “고유가 등에따른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민생부담을경감하는방안도신속히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
민간 시장·기업을 중심으로한경제활력제고도우선순위에 뒀다. 이런맥락에서법인세과세체계개편이거론된다.
그는“민간주도성장을세제측면에서뒷받침하고 기업의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높은최고세율수준과복잡한과세표준구간등을재검토할필요가 있다”며“특히세제에서대기업과그 외 기업 간 과도하게 차별적인 취급은 지양할필요가있다”고 답변했다.
윤 당선인 공약인 ‘출산 후 1년간 부모 급여100만원 지급’에대해선“출산 직후양육비부담완화와부모의직접양육유도를위해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 말했다.기초연금 인상(30만→40만원)공약도 ‘노인 빈곤 문제’ 완화에도움이될것으로봤다.
국가채무에대한우려목소리에는“각별한 경계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가계부채문제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
윤 당선인이내건부동산시장 공약은 대부분추진하되시기와 구체적인방법등은조율이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추후보자는“주택공시가격은 국민에게영향을 미치는 조세·건강보험료 등67개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기초자료인만큼국민 부담을 함께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공시가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시 개발이이미완료된도심내에서다양한 주택수요에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급 확대차원에서그간 과도하게억제돼온 정비사업에 대한정상추진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등 임대차 3법에 대해선 “급격한 제도가또다른시장혼란을만들수있는만큼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수급 안정을 최우선 정책기조로 추진하면서 다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