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사면여론높았는데…文,끝까지경제인외면
MB·김경수사면권행사않을듯…‘국민공감대충족못했다’판단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마지막 사면을단행하지않을것으로 알려졌다. 문대통령이어떤결정을 내릴지정·재계관심이쏠렸으나, 사면고려대상자별 극명하게엇갈리는 찬·반 여론 등에비추어 사면이국민 공감대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말 사면권을 행사하지않는 쪽으로 가닥을잡았다. 마지막까지 고심했으나 물리적인시간 부족과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면 법무부장관이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 그결과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밟아 실현된다. 당장 3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데다 해당안건으로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기엔 임기말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관측이다.
오는 8일 부처님오신날 맞이 특별사면고려 대상자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거론됐다.이중 이 부회장만 사면 지지를얻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에게사면 찬반 의견(2일공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을 물은 결과, MB 사면에 대한 찬성 응답비율은 40.4%, 반대는 51.7%로 조사됐다.
MB와 패키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응답 비율은28.8%에 그쳤다.반대는 56.9%로 2배가량많았다.조국전법무부장관의부인인정전교수역시사면찬성과반대응답비율이각각30.5%, 57.2%로반대가과반을차지했다.
반면 이 부회장 사면에는 68.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응답 비율은 23.5%였다. 이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 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취업 제한에 묶여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고이부회장 등 특정인만 사면하기어렵다고판단한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