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공공재개발반대목소리…“尹정부,원점서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급대책인 공공재개발사업이새정부출범을앞두고더욱거세진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기조를 내세운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확산하고사업이장기표류할가능성도제기된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일 오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옆고도빌딩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석열정부는공공재개발을원점에서재검토하라”고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소유자 과반수의동의만으로 SH·LH 등을 사업자로 지정해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거의수용에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50%의 동의만으로 타인의재산권을 침해하는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의의견이제대로 반영되지않다고도 주장했다. 비대위에따르면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상가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있다.토지면적이아닌토지소유자수로동의서신청을 받아 사업추진의정당성이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에따라 적법한 절차로 사업을진행하고있다는입장이다.

SH 관계자는 “흑석2구역은 찬성하는 주민대표회의도 있으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단계까지오는 등 사업 성공이 가시화했다”며 “법적으로단계를 밟아가며 사업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반대하는 비대위측 의견도더수렴해사업을진행할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도 “주민면담 및 설명회등을 통해공공재개발 시행의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권 내 보상방안 등에 대한 이해·설득도병행해사업이원만히추진될수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2020년 8·4 부동산 대책 발표로추진된 사업이지만, 아직이렇다 할성공사례가나오지않고있다.특히윤석열정부가정비사업활성화기조를보이는상황에서반대측은목소리를더높이고있다.

실제로 지난해말 비대위를 구성한 구역은 5개구역에불과했지만, 지금은 21개 구역까지늘었다. 이날인수위앞에서진행한 기자회견도 새정부 출범을앞두고 공공재개발에대한 반대여론을더욱활성화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

최근 원희룡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공공주도 사업에대한 전면재검토 가능성을언급했다. 원후보자는국회인사청문회사전질의답변서에서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주민 의사 및입지특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거환경정비에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바뀌지 않는이상 국토부는 현재법령에따라업무를 진행한다”며“현재는 2기공모 접수를 했고, 앞으로절차대로진행할것”이라고 말했다.이어“공공정비는 민간정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이라며“앞서당선인이공약했던용도지역상향등사업자들에게필요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검토는 가능하다”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