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안보라인에김태효·신인호한일관계회복·쿼드가입급물살
10일출범하는윤석열정부가국가안보실1차장에김태효전청와대대외전략기획관과 2차장에신인호 전청와대위기관리비서관을 각각임명했다.
2019년 이후 유명무실해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안정화’와 대중(對中)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비공식 안보협의체) 가입이급물살을탈것이라는전망이다.
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군 안팎에서는김1차장과 신 2차장 동시기용을 두고 대중 강경노선전환과동시에 대일(對日) 관계재설정을통한 한·미동맹강화를위한 포석이라는 평가가지배적이다.
김1차장은이명박정부시절청와대대외전략비서관(2008~2011년), 대외전략기획관(2011~2012년)을 지낸인물이다. 대북·대중 강경파로 2012년6월이명박정부당시‘지소미아 밀실처리’논란에휘말리기도했다.
신 2차장 발탁역시김1차장 기용과 궤를같이한다. 신 2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했다.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공부(석사)했으며 김관진전국방장관이국가안보실장이던시절위기관리비서관으로기용할만큼군대내대표적대북강경파로꼽힌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김태효 신임차장이1차장으로서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아 포괄 안보적 관점에서안보문제를다룬다는점에서첫단추는 2019년이후 유명무실해진 지소미아 안정화 또는 미국과 일본 중심대중 봉쇄 카드인 쿼드 가입을 추진할가능성이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