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대북정책,한반도평화목표잊지말아야

오는 10일출범하는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에북한은어떻게대응할까? 문재인정부와는 크게달라질까?북한은차기정부가어떤기조하에서대북정책을추진할 것인지이미잘 파악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2022년 3월 27일)가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기조를진단하고있는것을보라. 남한이“북남 대화를 철저히북비핵화의수단으로삼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며핵신고와 핵시설 사찰 같은실질적인비핵화조치가이루어질때북남협력과교류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있지않은가. 윤석열당선인의대북정책기조를함축적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북한의 모든 정치·군사·외교적 대응은 체제 유지로수렴된다.북한이임하는대화와회담도모두이와연결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운데북한에가해지는적대적행위는모두체제붕괴를위한시도라고보고있다. 경제발전도중요하다.이또한체제가유지되어야만가능하다.체제유지는지금껏변함없이지켜온핵심가치이기때문에북한은 여기에모든 것을 걸고 있다. 북한 핵과 관련된 그 어떤 협상이나 회담도 따지고 보면모두적대관계청산을통해체제유지를보장받으려는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핵무장은 이를 얻기위한 강력한수단이자보루다.문재인정부들어좋았던남북관계가뒤틀리기시작한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No Deal) 이후부터였다. 한국 정부는 북·미 간 정상회담을추동하며북한 비핵화에각고의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빅딜을 통해 비핵화 수순을 밟을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북한이하노이에서제시한 비핵화의방법, 다시말해영변 핵시설을 파괴하는 대신열한 가지대북 제재중 민생·민수 분야 다섯가지를 해제하는 제의를미국이받아들이지않았기때문이다.오늘날북·미와 남북 관계악화를 만들어낸단초가 바로 여기에있었다.당시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가장 먼저얻으려고했던것은자신의사활적문제인상호적대관계의청산과이를통한체제보장이었다.그것을미국이들어주기를강하게원했다.이에상응해북한도미국이나국제사회가 원하는 비핵화를 단계별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이제북한앞에는체제를담보할수있는비핵화의과정과 방법은사라진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신군사적인위협과함께강화되는경제제재만남아있을뿐이다.아무런대안이나해결방안이제시되지않는상황에서북한이할수있는행동은기존의정상간합의는 물론 자신에게스스로 한 약속마저파기해체제유지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2018년 6월트럼프와첫정상회담을하면서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대한모라토리엄 파기(2022년 3월 24일)는 이를방증한다. 최근 들어서는 선제적 핵 사용과 관련된 엄포까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근본 이익이침해당할 때에는 적대 세력의 핵 위협을 포함한 모든 위험한 시도를선제적으로분쇄하겠다”는노골적인핵위협도마다하지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대북 정책추진이어떤형태로 나타나든 북한은 그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이미정해놓은길을갈것으로 판단된다. 그과정에서자신을향한적대적행위에는더욱민감하게반응할것이다. 이와같이예상되는북한의행동은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전망하는데중요한단서가될수 있다. 더나아가우리의대북 정책이지향할방향을어디에두어야할것인지에대한시사점도얻을수 있다.향후 추진할 대북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한가지인식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대북 정책의기본원칙을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평화 정착에목표를두어야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남한은가만히있는데북한은도발만일삼아우리안보를위협하고있다는인식에서벗어날필요가있다.북한의미사일발사가 우리에게는 도발이다. 그러나 한국도북한 못지않은횟수로미사일을발사하고있다. 우리의미사일발사는대부분군사기밀에속한다.그래서잘알려지지않을때가 많다. 반면북한의그와같은행동은순식간에알려지게 된다.일반인의 뇌리에는 북한의 선제 도발이라는 인식을 포함해대북적대감이자연스럽게자리잡을수밖에없다.이제는다시한번차분히들여다볼때다. 핵·미사일 능력강화를통해북한이얻으려고 하는 것이무엇인지성찰해야 할 때다. 그와 같은위협속에담긴북한의최종목표가무엇인지아는것이중요하다.그것은결국체제를보전하고북한에드리운 각종 제재를없앰으로써최종적으로잘사는 것이다. 북한의탄도미사일발사는비핵화에대한협상을추진하되그들이원하는방식대로끌고가려는 시도다.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 측에서 체제를 보장받고 경제제재해지를 얻어내려는 협상에서발언권을강화하려는 것이다. 미사일발사는기본적으로대화의포기가아니다.오히려북한체제를보장받으려는대화의요구라는점을인식해야할 것이다.북한의미사일발사에대한대응도중요하지만그원인과 배경을제대로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정착의가장중요한첫걸음이될것이기때문이다.

필자주요이력▷독일 브레멘대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