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조달방안없는데”… SOC빼도209조더필요

110개공개…탈규제‘Y노믹스’표방민간시장살려 경제·안보위기돌파세수한계에실현가능성은미지수

앞으로 5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110개 국정과제가 3일 공개됐다. 핵심은 민간이끌고정부가뒷받침하는탈규제의Y노믹스(윤석열 정부경제 정책) 완성이다. 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은폐기하고 민간시장활성화를통해역동성을 장착, 경제·안보위기를돌파하겠다는뜻이다.

그러나 과제도 만만치 않다. 국정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는약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필요하다. 그러나뚜렷한재원조달방안이없어윤 정부가 시작부터‘재정 딜레마’에빠질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일부공약은후퇴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빠졌고 병사 월급 200만원, 50조손실보상, 주식양도세완전 폐지등도 속도조절에들어갔다.

◆‘경제 안보’에방점찍은尹정부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국정비전을 ‘다시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잘사는 국민의나라’로 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국정 비전추진을 위한 6대 국정목표와이를뒷받침할 110개 국정과제도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110개 국정과제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조했다.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등 첨단 산업을 미래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초격차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산업과통상을연계해글로벌공급망 위기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로했다.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보유국과도연대한다고밝혔다.

또 250만호 이상의주택공급을 통해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에대한 양도세중과 제도를 개편해세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현정부의탈원전정책은 폐기해무너진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원전 10기 수출을목표로적극적인수주활동을 전개한다. 다만윤 당선인이후보시절 내놨던 공약 일부는 국정과제에 담기지않았다. 이와관련해안위원장은“인수위는정부 조직 개편안을 다루지않는다고 초기부터밝혀왔다”고 해명했다. 취임즉시‘병사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공약도오는2025년으로 미뤄졌다.

◆추가재원209조원…조달방안은미지수

국정과제를이행하기위해서는올해예산대비약 209조원의추가재원이필요하다.

인수위는세수증가분과지출구조조정을통해충분히조달 가능한 규모라는 입장이다.안위원장은“현재우리나라예산600조원중반드시지출해야하는경직성(의무지출)예산이 300조원, 인건비가100조원 되기에200조원정도는어느 정도 용도 변경이가능한부분”이라며“그중 10%를 구조조정하면 20조원정도를쓸수있다”고말했다.그러나실현 가능성이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세입이 늘었던 지난해를제외하고는연간 세수가 정체된추세인데다지출구조조정에도한계가있기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179조원 공약 이행 재원조달방안으로 대기업비과세·감면 정비, 자본이득·금융소득과세강화, 상속·증여세과세체계개편등세입확충방안과분야별재량지출절감등을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