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강행巨與,총리인준부결땐역풍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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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가 3일 마무리됐다. 그러나총리임명의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부적격폭탄 스티커’를 붙이면서새정부 출범에협조는커녕어깃장을놓는모습을연출했다.
민주당은이날 오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개정안을 밀어붙였다.국무회의까지늦춘문재인대통령은같은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의결했다. 당·청이 임기 끝까지 거여(巨與)의 독주를보여준 셈이다. <관련기사3면>
민주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화진환경부 장관 후보자에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채택에 동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인준 반대(여론조사)가 46%”라며 총리후보자인준에는순순히협조할수없다는뜻을분명히했다.
장관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청문 프로세스만 거치면 국회동의없이도 대통령이임명할수있지만 국무총리는 국회재적의원과반출석에과반찬성이필요하다.
여기에장관 제청권은 총리가 갖고있어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정상적으로 출발하기위해서는한후보자에대한국회인준이선결돼야 한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4월 말까지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5월 10일 취임식전까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모두완료한다는계획이었다.그러나 한 후보자인준이기약 없이늦어지면서윤석열정부 장관들과 문재인정부 장관들 간 ‘불편한 동거’가 연출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신율 명지대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한후보자의‘총리서리 체제’ 가능성을언급하고 “서리 체제가이번이처음은아니지만 문제는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다”며 “장관임명이안돼정국이마비된다”고우려했다.
정치권일각에서는 민주당이한 후보자 인준 문제와 한동훈 법무부‧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를연계한 것아니냐는관측도 나온다. 특히민주당은 ‘자료 제출’ 부실등을 이유로 당초 4일로 예정된한 후보자청문회를오는9일로연기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당이이른바 ‘검수완박’국면에서한후보자에대한국민적관심이높아지는 것을 회피한 것아니냐는 분석이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