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빠진250만호공급계획… LTV규제는80%까지풀기로
규제지역다주택자30~40%로완화DSR은유지…종부세·양도세개편공급물량·구체적로드맵언급없어새정부출범뒤국토부통해밝힐듯
윤석열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부동산값폭등을막겠다며문재인정부가 묶었던 규제를 푸는 것으로, 이는 과거박근혜정부의70%를 뛰어넘는수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발표하고 “단기간 내급격한주택가격상승등긴박한상황에서도입했던 대출 규제의정상화를 추진해실수요자의주거사다리형성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
우선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의LTV를 현행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60%(일반 40%), 조정대상지역 70%(일반 50%)이던 것을 80%까지 끌어올린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시장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황 등을 고려해합리화를 추진한다. 지역과 무관하게LTV는 70%로 단일화하고 규제지역에서 0%가적용되는 다주택자의LTV는 보유주택수에따라 30~40%로 완화하는방식이다.
DSR 규제는일단유지하는것으로가닥이잡혔다.금리인상에따른가계부담등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DSR는 모든 금융권에서빌린 대출의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오는 7월부터총대출2억원이넘으면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인수위는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는방안을 검토한다”고설명했다.
아울러인수위는“수요에부응하는충분한주택공급을위한주택공급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겠다”며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계획을마련하고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를위해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등정비사업관련제도를조정해도심공급을촉진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및 공급 관련 관행적규제를발굴·개선해사업속도를높이고,사전청약을확대해내집마련시기도앞당긴다는방침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수도권에양질의10만호 이상공급기반역시구축한다.
다만인수위측은구체적인공급방법이나물량 등의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당선인은대선과정에서전국 250만호(수도권 130만호) 이상의신규주책을임기내공급해주택시장을안정시키겠다고공약한바 있다.
결국 구체적인 로드맵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국토교통부 논의를 거쳐발표될 것으로 보인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답변자료에서“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공급로드맵을제시하겠다”고언급한바 있다.
이밖에인수위는 올해종합부동산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1주택 고령자 등에대한 납부유예를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재산세통합을검토한다.
다주택자에대한 양도세중과를 한시적으로유예하고, 부동산세제종합개편 과정에서다주택자중과세정책을재검토한다.
서민주거비지원을위해월세세액공제율상향조정및 주택임차자금 상환액소득공제한도를확대하고, 생애최초 취득한 주택에대한 취득세감면도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