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인하효과극대화…가격담합주유소단속
재고소진불구인하폭반영미진한주유소관계부처합동현장점검
정부가 유류세인하 확대효과를 끌어올리기위해가격담합등불공정행위를일삼는주유소단속에나선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세인하 확대관련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재고소진에도불구하고판매가격인하반영정도가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합동주유소현장점검등을통해담합등불공정행위여부에대한단속도병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가 급등에 대응해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유류세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며 LPG 판매부과금을 30% 한시인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정유 4사, LPG 수입사, 대한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등업계와 석유공사, 농협,한국도로공사 등 알뜰공급사인 유관기관들이참석했다.석유공사는지난2일기준공급가격은유류세인하시행이전인지난 30일 대비휘발유95% 이상, 경유·LPG 100% 이상씩반영돼주유소로 공급되고있으며이중 LPG는 134% 반영됐다고분석했다.
다만, EX·알뜰·직영주유소 판매가격에는인하분의약 100%가 반영됐으나 주유소중약 80%에 달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24%에그친것으로조사됐다.
앞서4월 산업부는유류세인하 확대시행이전부터추가 인하분의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위해업계회의를5차례진행한바 있다.
산업부는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을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일일점검·분석하는등국내석유제품가격모니터링을강화할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상황이지만 국민부담완화를위해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지속해물량공급에도차질이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