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국제중재법원패소흑역사…한국판사등장에기대감

한국에대한이해도낮아불리한판정인보사기술수출등韓패소사례많아한국기업글로벌분쟁史새로운초석으로

박은영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첫국제중재법원‘독립 중재인’으로 나선가운데그간중재인의한국에대한이해부족으로불리한처지에 놓였던 한국 기업들의 국제분쟁 환경에유리한 초석을 다지게됐다는 기대섞인전망이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곳곳에설치된 국제중재법원에서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전담한한국인이전무했다. 하지만박변호사가이르면이달 중 김앤장을 퇴사하고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 글로벌 중재 시장에 진출한 첫 독립중재인사례가된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이과정에서발생하는 분쟁의결정은한국중재인이부족한상황에서한국기업문화와 환경에대해이해도가 낮은 서구의중재인이판정을내려왔다.

아시아가 국제 경제의비중은 커졌지만 서구의중재계는 판사 중재인에게우수한 영어실력은 물론,국제중재에대한고도의전문성,법관에준하는엄격한독립성및윤리기준을요구해왔기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유명 중재인 중에도 한국을 방문하지않은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을 잘 모르는 중재인앞에서, 그것도외국에서중재절차를밟는다면불리할수밖에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재소송의경우작게는수백억원대부터

크게는 조(兆) 단위까지소송규모가큰만큼기업이나로펌업계에서는비밀리에착수하는경우가 대다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밀유지등 문제로 국제중재 사건들을 파악하기어려운 것도이같은이유에서다.

다만 한국 기업이외국에서패소하는일이적지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다나베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지난해 4월 결국 상대가 원하는 430억원을 지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월 국제중재법원에서내놓은중재결정문을그대로수용한데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이란의다야니측이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정부가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나오기도했다.

또 다른 국재중재전문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미국 기업을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분쟁을 뉴욕 법원에서해결하도록 한 계약서를 본적이있다. 미국기업이소송을걸어왔을때누구에게유리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을위해서는한국을더많이알리는노력이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아는’ 중재인이 많아야 한다”며한국인의국제중재법원진출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