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기업’가로막는규제…‘경제허리’가흔들린다
전체의1.4%중견기업,고용은13.8%중소기업벗어나면세제혜택사라져법인·상속세부담가업승계꿈도못꿔
# 50년 넘게전통 제조업분야에서사업을영위해온 중견기업 A사 대표 김모씨는 최근 회사경영을놓고깊은고민에빠졌다.
가업 승계 후 적극적으로 사업 확장에 나서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자식들에게 회사를물려주기엔 상속세부담이크기 때문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상속금일부를 공제받을생각도 했지만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에이마저도어렵게됐다.
김대표는 “선대부터이어온 회사라 100년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개인자산까지담보로 걸며자식에게불안한 경영을이어가게할순없다”고 토로했다.
국가경제에‘허리’ 역할을하는중견기업이휘청이고있다.각종규제가발목을잡는데다연구개발(R&D)과 투자 등에대한 세제지원이부족하기때문이다.
3일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에따르면 2020년기준 중견기업수는 전체기업중 1.4%(5526개)에불과하지만 전체고용에서 13.8%(157만8000명)를차지하고있다.
매출은 전체의 16.1%(770조원), 수출은18.3%(933억 달러)다.
중견기업고용증가율은 대기업 1.6%, 중소기업 0.1%과 비교해 5.2%로 가장큰증가폭을보인다.
반면높은 경제기여도와 달리외형이커진대가는 혹독했다. 중견기업이되면△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인세 등 조세특례 △중소기업 정책자금등혜택에서제외된다.
세금을공제해주는조세특례제한법을중소기업은 100% 적용받지만 중견기업은 매출 3000억원미만등구간별로차등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위를 포기하는사례가 속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 1400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실태조사에나선결과정부정책수혜를받기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것을 검토한기업은전체응답중 6.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회귀를 검토한 이유로는 ‘조세 혜택’이 59.0%로 가장 높았고,금융 지원(19.6%), 판로규제(19.4%) 등이뒤를이었다.
상속세 부담에 가업을 포기하는 중견기업도늘고 있다. 가업승계계획이없는 기업은 77.5%나 됐고, 가업승계를진행중인기업은 10.9%뿐이었다.
가업승계를 완료한 기업이라도 상속·증여세부담(67.6%)과 복잡한 지분구조(9.7%), 엄격한가업승계 요건(8.2%)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완화하고, 재정지원을늘려보호보다는육성에중점을둔정책을펼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전통제조업은 물론 첨단 ICT 산업에서중견기업비중은약85%를 차지할 만큼국가 핵심산업으로서산업전반을지탱하고있다”면서“특히중견기업은전체고용의 13.8%를 감당하는좋은일자리창출의산실로서평균고용인원은약 300명, 2020년신규채용중청년비중은 65.2%에 달한다”고말했다.
이어그는 “대한민국 경제가지속적으로발전하기위해서는국가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혁신 중견기업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제도의실효성을 높이고, 산업계전반에진취적인혁신문화를확산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