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주담대’눈앞…흥행여부는미지수

청년·신혼부부대출한도상향효과DSR규제는그대로둬혜택제한적

다음 주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만기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가계부채관리강화로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기존에완화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보지 않고 대출 만기만 확대하는 만큼, 소득이적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에맞춰50년주담대출시를논의하고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던 DSR 규제완화의대안이다. 앞서인수위는윤석열당선인의대선공약인 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급격한 대출 규제완화 시물가 상승과 가계부채증가가우려된다며DSR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유지를 권고하자, 인수위가이를받아들인것이다.

인수위는 50년 주담대출시가 DSR 규제완화와 같은부동산시장 활성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기대하고 있다. 대출 만기가늘어나면이자 총액이늘지만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줄어들기때문이다.

특히, 청년의내집마련부담을 덜수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0년 주담대는 만기가짧은주담대보다연상환액이적은만큼 DSR비율도 낮춰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에더해 DSR 산정과정에서청년소득에미래소득을 반영하면 DSR 규제의골격은 훼손하지않으면서대출액은더늘릴수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앞다퉈 기존보다 10년연장된 40년 만기주담대상품을 선보이고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1일부터 대출 취급분부터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35년에서 40년으로늘리기로 했다. 대상상품은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하나원큐아파트론 등이다. 부산은행은지난 2월, 대구은행은 지난달에 40년 주담대를출시했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도 주택담보대출대출기간을 최장 40년으로 확대한다. 신한은행은 6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35년에서40년으로 늘린다. 대상 상품은 신한주택대출,신한주택대출(아파트), 플러스모기지론이다.농협은행은 오는 9일부터주담대만기를 최장33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다. KB국민은행과우리은행은 이달 중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늘릴계획이다.

다만, DSR 규제 완화 없이 만기를 연장한주담대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관심을 받기어렵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 30살 무주택청년이 50년짜리 주담대를 받을 경우 80살까지원리금을상환해야하기때문이다.

금융권관계자는“대출 만기가늘어나면이자 총액이늘지만 대출 한도는 올라가고 소비자의원리금상환부담도 줄어, 청년과신혼부부의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효과를낼수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저신용자나 소득이 적은이들은 한도를 더받으려다가이자 부담만크게늘어날수있는 만큼, 청년과신혼부부가50년 주담대에 관심을 가질지는 미지수”라고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