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이‘개인자본’강조… 3연임앞둔시진핑의딜레마

지난4월 30일저녁7시(베이징시각)중국관영중앙방송의전국연결네트워크뉴스 신원롄보(新聞連播)는 뜬금없이“중국공산당 중앙이‘자본(資本)’에 관한 집체학습(集體學習)’을 했다”는 뉴스를 톱으로 방영했다. 중국공산당 중앙이했다는 ‘집체학습’이란 일본말로 ‘벤쿄가이(勉强會)’라고나해야 할 집단 학습으로, 주로 정치국원 25명이 모여전문가를 초청해서당과 국가의현안에관한 학습과 토론을하는 모임이다. 이집체학습은 1978년 12월중국공산당 제11기중앙위원회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덩샤오핑(鄧小平)이 권력을 잡아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이래당 지도부들이수시로 모여주로 자본주의경제이론에관한 강의를 듣는 모임으로 이어져왔다. 집체학습의내용은 개혁·개방 초기에는경제학원론수준이었으나최근 들어서는 현대경제학 이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포함한 4차 산업혁명분야에이르기까지다양해지고있다.

이날초청된강사는경제학자인류위안춘(劉元春)런민(人民)대학부총장이었다.런민대학은19세기말에설립된베이징(北京)대학·칭화(淸華)대학과는달리중국공산당이1949년10월중화인민공화국정부를수립한이후설립한대학으로,그동안중국공산당은인민대학발전을위해많은예산을투입해왔다.류위안춘부총장역시런민대학에서학부와 석·박사 학위를모두획득한올해50세의소장파 학자로, 최근들어“중국 경제가자본을규제하는것은시장경제발전을위해필요한로직이다”라는주장을해서유명해졌다.

“자본의건강한 발전”논평…경제기조바뀌나

그러나 이날 집체학습에나온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겸국가주석의논평은 뜻밖이었다. “자본은 사회주의시장경제의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아래에서자본을 규제하고 발전시키는 문제는 중대한 경제문제이고, 중대한 정치문제”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자본을 규제하느냐 발전시키느냐는 문제는 중대한 실천의 문제이며, 중대한 이론 문제이고, 사회주의의기본경제제도와관련된문제로, 개혁·개방의기본국책을견지하느냐, 그리고높은수준의발전을지속해서공동부유를이룩하느냐에관련된문제”라고도 했다. 시진핑은“자본의규제와 발전의문제는국가의 안전, 사회의안정과도 관련된문제로 새로운 시대에우리가 각종 형태의자본과자본의작용에대한인식을심화시켜서자본의건강한발전과중요한생산요소로서자본의적극적작용을발휘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시진핑의논평은누가들어도자본의규제보다는자본의적극적작용쪽에방점이찍힌 언급이었다. 중국관영중앙TV가 메인뉴스인저녁 7시 신원롄보의톱뉴스로 내보낸 이유도 이시진핑의언급이지금까지시진핑이중국경제의흐름을자본의중요성보다는자본을규제해서사실상 시장경제체제에서사회주의계획경제로가게하던흐름과는정반대의흐름을강조했기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진핑이자본의중요성에대해논평한 것은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공산당 당 대회에서당 총서기로 선출돼집권한이래시진핑이중국의현행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물줄기를 사회주의가강조되는쪽으로유도하던흐름과는반대방향을잡은 것이다.

중국 내부 사정에 밝은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중앙TV가 시진핑의이런연설내용을보도한뒤두시간남짓후인오후 9시 47분(베이징시각)온라인판에“시진핑이개인 자본(private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물론 규제의틀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 그리고공동부유를달성하기위해자본이감시되어야한다는틀이유지되는범위내에서이긴 하지만···”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다. 그러면서시진핑의이런자본에대한중요성을강조하는논평은최근중국경제가코로나바이러스의만연으로 어려워지고있는 가운데나온 것“이라고 부연설명을 달았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한걸음더나아가 ”알리바바로 대표되는빅테크기업들에대한 규제를 끝내기위한 준비작업의하나로 5월 1일 노동절직후에빅테크에대한규제를푸는방안을논의할심포지엄을중국정부가개최할계획“이라는뉴스까지덧붙였다.

빅테크·부동산 기업규제거두고성장에방점

중국경제보도에사활을걸고있는블룸버그통신도시진핑이참석해서논평한중국공산당 정치국원들의집체학습 소식을 “시진핑이자본의건강한 발전을 다짐했다”고 보도하면서“시진핑의논평은 (그동안 국유경제부문발전에중점을주던중국 경제가) 사유경제부문에대해부드러운 자세를취하는쪽으로바뀔 것이며, 자본의발전에더많은공간을허용할 것임을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의이번논평은중국공산당과정부가높은성장률을보이던인터넷플랫폼기업들과부동산기업들에대한규제를거두고경제성장에강조점을두는쪽으로정책선회를할것으로보인다”고예상하기도했다.

중국관영중앙TV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의자본에관한 집체학습 내용을보도하기하루전인4월 29일에는 “정치국이회의를개최해서당면한경

뉴욕타임스가 지난 1일 “시진핑이 코로나 방역과 우크라이나전쟁등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다(keeps a distance)”고 보도한사실과관련해중국관영중앙TV에나타난 시진핑의최근 동정. 관영중앙TV는 시진핑의동정을 거의대부분톱뉴스로보도하고있다.

5월 4일 : 5·4 운동기념일을 계기로본시진핑동지를비롯한당중앙의청년들에관한공작의기록

5월 3일 : 시진핑 동지, 우주 개발에관한 청년들의관심에대한회신

5월 2일 : 1996년 푸젠(福建)성 당위원회부서기시진핑의닝샤(寧夏)혁명성지시찰

5월 1일 :중국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 과학기술 자립에관한시진핑동지의문장 게재.

4월 30일 : 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참가한 시진핑, 자본의중요성을강조

4월 29일 :정치국경제형세분석연구회의에시진핑참석4월 28일 :시진핑주석5월1일국제노동절축하치사

4월 25일 :베이징의런민대학 시찰, 홍색유전자로세계일류대학건설촉구

4월 23일 : 시진핑,독서대회에축하편지제형세와 경제공작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시진핑이주재한 이회의에서정치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위기가형성한리스크의도전이갈수록 증가하고, 우리경제의발전환경이복잡해지면서불확실성이상승하고경제성장과 취업률, 물가를안정시켜야하는새로운도전에직면해있다”는 형세판단을내렸다고 중앙TV는 전했다. 이와 함께“경제공작을보다 더 잘하고,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것이중요하다”고정치국이확인했다고전했다.

그런가운데뉴욕타임스는5월 1일 시진핑이최근중국정부가오미크론이확산돼‘제로 방역(動態淸零)’ 실행을 위해 상하이(上海)와 베이징(北京)에대한 도시봉쇄(lockdown)를 강행하고있는가운데시진핑이방역에관한언급을일절하지않고있는 상황에대해의문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말에열릴예정인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당 총서기3연임을 정치적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이 3연임을 확보하기위한 수단으로실시하던제로방역에대해최근직접언급을피함으로써관심을불러일으키고있다”고 보도했다.

제로방역·푸틴과 연대리스크쌓여‘진퇴양난’

중국 관영 중앙TV가 대륙 전역을 연결해서동시에송출하는 저녁 7시(한국 시각 오후 8시) 메인뉴스 신원롄보의흐름을 보고있으면 시진핑이지난해가을중국공산당 6중전회에서역사결의를 통해올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의 근거를 마련한 후 지금까지달려왔으나 최근 들어오미크론 방역을 위해인구 2500만명인 상하이와 수도 베이징에대한 제로 방역실시과정에서일종의딜레마에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월 푸틴이베이징동계올림픽개막식에방문했을때약속한긴밀한협력다짐도올가을당대회에서당총서기3연임과관련해시진핑에게딜레마로작용하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우한(武漢)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처음 나온 이후 이른바 ‘제로 방역’을 강력히밀어붙여3연임으로 가는 큰길을연것으로보였으나,오미크론확산으로인한상하이와베이징봉쇄에도2만명이넘는하루확진자증가때문에제로방역을포기할수도계속할수도없는딜레마에빠진것으로보인다.

시진핑은 지난달 30일 중국 내에공개된정치국 집체학습에서 “(1978년12월 개최된) 당의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이실행된이후 우리는소유제문제에서전통적인 관념에서탈피해서자본을 중요한 생산요소로보았고, 시장은 자원을배분하는도구로 보았으며, 사회주의국가이면서도자본을이용해서경제사회의발전을 추진해왔다”고 회고했다. 물론 시진핑의이런논평은이날 초청강사인류위안춘 런민대부총장이자본에대한규제를 주장한 학자라는 점에서자본에대한 규제를 기본 전제로 깔기는했으나 관영중앙TV는 시진핑이자본의긍정적기능을 강조한 쪽으로 논평했다고14억인민들에게전한점은앞으로중국경제의흐름과관련해잘관찰해야할포인트인것으로판단된다.

관영중앙TV톱뉴스로본시진핑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