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정책제언서,주목할여섯가지
악화한한·일관계개선을위해차기대통령이보낸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면담했던 4월 26일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16쪽 분량의정책 제언서를작성해 공개했다. 다음 날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들국가의군사 활동이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복합사태’에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언서의포인트는다음과같다.
첫째,연말까지개정예정인‘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의세문서에대해서미국의 전략문서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개정할것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전략 차원에서안보환경이나 국가안보의목표와그 달성방법기술에중점을 두고, ‘방위계획의 대강’은 위협대항형방위전략에중점을두는 ‘국가방위전략’으로 대체하고 5년간의방위예산 규모와 자위대부대 수, 부대별구체적인 방위장비의수량을 적시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방위력강화를위한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대체하여작성하도록했다.
둘째, 급격한 기술혁신과 전투 양상 변화에맞게우주나 사이버, 전자파같은새로운영역에서의능력을강화하고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등게임체인저기술의조기실용화를추진하고이것들에맞춰불균등한육해공자위대의전력구성과태세를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
셋째, 자국방위의국가의사를보여주는지표인방위예산과 관련하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소속 국가들이목표로 제시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국방예산 2%이상을염두에두고5년이내에방위력을발본적으로 강화하는 데필요한 예산 수준의달성을 목표로해야한다는방향성을제시했다.
넷째, 미사일기술의급속한변화와진화로요격만으로방위하지못할우려가있다면서일본에대한무력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함으로써 공격을 억지하고대처한다고지적했다.
지금까지일본은상대영역내의타격은미국에의존해왔지만, 보고서는 미국과의역할분담을 유지하면서도일본도타격능력을보유할필요가있으며반격능력의대상 범위도 상대국의미사일기지만이아니라 지휘통제기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격대상확대가억제의확대로이어질지의문이다.
다섯째, 적의미사일기지를공격하는능력과관련해자민당 제언이상정하고있는가상의적에변화가있었다는 점이다. 2013년 6월 4일자 자민당 제언(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 책정에관한 제언)은 “주변국의 핵무기·탄도미사일등의개발·배치 상황”을 고려하여자위대의‘책원지(策源地) 공격능력’ 보유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하게결론’을 내야한다고했다.
2017년 3월 6일 북한은유사시주일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탄
이처럼지금까지일본이북한의위협을 구실로삼았던것과 달리이번제언서는 “중국이지상 발사형중거리이하 탄도미사일만도 약 1900발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일본) 주변에는상당수의탄도미사일이이미배치되어있는데더해최근극초음속활공무기나변칙궤도로 비상하는 미사일 등” 중국을 직접거명하면서미사일기술이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에대한 강한 경계심이반영되어있었다.
여섯째, 무엇보다 “중국의 군사적동향 등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안전보장상의중대한위협이되어왔다”고명확하게밝힌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