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北·러시아향해국제사회에중대한‘위협’이라최초언급韓·美·日3국의안보협력강조한다면우리는환영해야할까

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는데, 3월 30일자 제언(탄도미사일방위의신속하고발본적인강화에관한 제언)에서자민당은북한이“탐지와 요격이통상보다어려운기술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지금” “순항미사일을 비롯하여우리나라의‘적기지 반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면서즉각검토를시작하라고정부에요구했다.

또한, 퇴임직전인 2020년 9월 11일 발표한담화에서아베총리는 핵무기의소형화·탄두화도 실현한 북한이이것들을 탄도미사일에탑재하여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사일 요격능력확보 등에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아베로부터총리 바통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12월18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각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여부를 명문화하지않은 채이미철회가 결정된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하는 함정 2척을 새로 건조할 것과 함께 위협권 밖에서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12식지대함유도탄의사정거리를늘려대처할것을결정했다.

2013년 12월 처음만들어진국가안전보장전략은“힘에의한 현상변경시도로 보이는 (중국의) 대응에대해서는냉정하고의연하게대응해간다”고언급하는데그쳤다. 2021년 7월에 발간된 방위백서도 ‘지역과 국제사회의안전보장상의강한 우려’라고 표현했을 뿐이다. 자민당 제언서가 중국에 ‘위협’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처음이다.

나아가 제언서는 북한의핵과 미사일이일본의안전보장상의‘보다 중대하고긴박한 위협’이며, 러시아도지역과 국제사회에있어서안전보장상의‘현실적인 위협’ (이상 강조는 필자)이라고 규정했다. 중국, 북한, 러시아등 세나라 모두를 ‘위협’이라고 표현한 것도 처음이다.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가속도적으로 엄중해지고있는상황에서‘방위력의발본적인 강화’ 즉 ‘무력 증강’을통해일본의안전과평화를확보·유지하겠다는생각이다.

2월말 TV에출연한아베전총리가언급했던‘핵 공유’ 문제는 제언에포함되지 않았지만, 마이니치신문과사회조사연구센터가 3월 19일 실시한공동여론조사에따르면‘핵 공유’

문제에대해 57%가

‘논의해야 한다’고 응답

해 32%였던 ‘논의해서는 안

된다’를크게웃돌았다.

4월 25일 밤에열린열병식연설

에서김정은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핵

무력’을확대·발전시켜나가겠다는의지와함

께자국의‘근본이익의 침탈’이라는 추상적개념을 사용하여핵무기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러한 북한의 태도가 일본 여론에 부정적영향을 미칠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

헌법이나 전수방위원칙에반한다는 비판이있어자민당의제언이세가지중요한정책문서개정과정에어떻게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미·중의갈등이더욱 첨예화하는 가운데북한의위협과 한·미·일 협력을 내세워일본이반격능력보유를포함한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겠다고한다면우리는이를환영해야하는가.

다음 주 10일 북한의핵과 미사일 위협에 강력하게대응하기위해 ‘선제타격’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4월 4일 담화에서김여정은 한국을선제공격할 생각은없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나선다면“괴멸·전멸에 가까운참담한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25 열병식에참가했던군간부를격려하는자리에서김정은위원장은핵에대해직접언급하지는않았으나 “누구도 멈춰세울수없는가공할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이 “국가와 인민의안녕과 후손만대의장래를 담보하는 생명선”이라면서 적대세력의핵위협을포함한‘모든 위험한시도들과위협적행동’에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는의지를천명했다.

제언서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해 한·미·일 3국의안보협력이중요하며긴밀하게연계해가겠다고언급했다. 26일 정책협의단과의면담에서기시다 총리도“규범에바탕을둔국제질서가위협받고있는상황에서일·한, 일·미·한의 전략적연계가이정도로필요한때는없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상호 불신과 대립, 적대감이강한이지역에서새로운정부가어떤외교적수완을 발휘해국면전환을 모색할지한시도 눈을 뗄수가 없다.

△고려대사회학과 졸업△도쿄대 법학박사(국제정치전공)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일본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