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시행100일…中企80% “경영상부담크다”

절반은중대재해법의무사항도몰라안전설비투자비용등정부지원절실

중소기업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모르는 중소기업도절반에달했다. 중소기업계는의무내용명확화 같은 입법 보완과 안전설비 투자비용등정부지원이절실하다고호소했다.

<관련기사18면>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중소제조업504개를 대상으로실시한‘중대재해처벌법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돼 6일로 100일째를 맞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못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하고있다.조사결과에따르면중소기업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체감하는경영상부담이크다고 응답했다. 특히비수도권중소기업중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기업이87.9%나 됐다.절반가까운중소기업이중대재해처벌법의무사항조차알지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의무사항을모르고있다고답한기업은 49.4%였다. 반면 의무사항을 잘 알고있다고응답한비율은 50.6%에 그쳤다.규모가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늘어나 50~99인 기업중 60.4%가 잘 모르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중소기업55%안전보건전문인력부족중대재해처벌법준수여부에대해서는중소기업 35.1%가 의무사항을준수하지못하고있다고 답했다. 법을준수하고있지못하는가장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때문인것으로집계됐다.실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다른업무와 겸직하는 곳이 44.8%, 전문인력이 없는곳도 23.2%나 됐다.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중소기업80.6%가 ‘근로자부주의등지침미준수’를 꼽았다. 근로자 부주의로인한 산재사고예방을위해‘근로자에대해서도의무·책임부과가필요하다’는중소기업이88.2%에달했다.중소기업들은중대재해처벌법에대해‘사업주의무내용 명확화’(60.8%·복수응답), ‘면책 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등입법보완이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났다.또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복수응답), ‘컨설팅·대응 매뉴얼배포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채용을위한인건비지원’ (42.3%) 등 정부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나왔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의무내용이포괄적이고 불명확해중소기업이체감하는부담이매우크다”고 지적했다.이본부장은“실질적인산재사고예방을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안전설비투자비용등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