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몽니에…‘반의반쪽내각’으로출범하는윤석열정부

민주당,한동훈겨냥한덕수인준거부당분간총리·장관대행체제운영전망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168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측비협조에‘윤석열 정부’가 온전하게출범하는것은불발될것으로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인준 거부를 시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대해 낙마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한덕수냐한동훈이냐’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윤 당선인은 이를 일축하고 ‘총리 없는 반쪽 내각’을감수하겠다는각오다.

◆민주당‘정치적 딜’… 尹, 타협대신직진

8일 정치권에따르면윤석열 정부 첫내각 후보자 19명가운데13명이청문회절차를 마쳤다.이중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것은추경호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등4명에불과하다.

특히민주당은한총리후보자에대해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거쳐다시국무총리로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며 ‘부적격 의견’을 공식화했다. 당초 한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고위직을 지낸호남출신인사로 일종의 ‘협치 카드’로 평가받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나오지않았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측 진정한 표적은한 총리 후보자가 아닌 윤 당선인 ‘최측근’으로꼽히는 한동훈 후보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장관은 국회동의없이대통령이임명을 강행할수있지만총리는국회인준이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민주당 측 ‘정치적 딜’ 요구를 윤 당선인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공정과상식’을 내세워대권을 획득한 윤 당선인스타일상 전혀별개문제인 ‘한덕수 인준·한동훈 낙마’를연계하는것은수용하기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당선인은주위에‘민주당을도저히이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않는 게아니냐’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

◆한덕수인준무산땐‘추경호 대행’체제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미 ‘총리가 없는새정부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김부겸 총리 협조를 얻어 추경호 부총리를우선 임명하고, ‘추경호 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장관 임명 문제도 문재인 정부장관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이아니라 차관을 먼저임명해 ‘장관 대행’ 체제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김대중정부시절가동된‘총리서리체제’가능성도 있다. 당시김전 대통령은 김종필 전자민련명예총재를초대총리후보자로지명했지만 다수당이자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측반대에부딪쳤다.결국이전정부총리였던고건총리제청을받아장관을임명하고 김종필총리서리체제로6개월간내각을가동했다.

윤 당선인 측 강경한 태세는 ‘여소야대’ 정국에서민주당에계속끌려다닐수없다는현실적판단에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한 총리후보자 낙마가 민주당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계산도있다.

뉴데일리·시장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업체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4~5일 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한후보자임명과관련해‘중대한 결격사유가없으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찬성의견이 48.8%로 ‘중대한 결격사유가있으므로 통과시키면안 된다’는 반대 의견(41.7%)보다 7.1%포인트 많았다.

지난 6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RDD 100% 자동응답전화조사방식으로이뤄졌다. 응답률은 4.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