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밟은北,패키지도발임박
한·미·일3각대북공조갈라치기이달말7차핵실험단행관측도
북한의무력도발 강도가 달을 거듭할수록세지고있다. 특히이달윤석열정부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쏘아 올리며불편한 기색을감추지않았다.
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오후 2시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탄도미사일비행거리는약 600㎞,고도는60여㎞로탐지됐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사흘 만이다. 올해들어서는 15번째 무력 시위다. 북한이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면서이달 말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북한 매체들은 최근 두 차례미사일 발사와 관련해그 사실과 목적, 제원 등을전혀언급하지않았다.
북한은 한·미 공조 강화에따른 대북 적대시정책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전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지난달 19일 “대북 적대시정책을버리면 북·미 간군사충돌은일어나지않을 것”이라고말했다.
실제한·미동맹은필립골드버그주한미국대사 지명자 부임과 함께 더욱 공고해질전망이다.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라는직함을사용하는정통외교관 출신인골드버그 지명자는 대북 제재관련경험이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인 2009년 6월부터 약 1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이행조정관으로서관련전략을총괄 조정했다. 당시대북제재결의1874호 이행을 요청해북한과 중국의전략물자교류를봉쇄하기도했다.
일본과는 관계 개선이 우선 요구되지만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공을 들이는 미국측입장을따르게될 전망이다. 개선의시발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지한파’인사로통하는하토야마 유키오 전총리등을 사절단으로보내기로 했다. 북한의무력도발에맞서고중국을 견제하기위해선일본도 결국 한·미와협력을강화해야하는처지다.
한반도 긴장 상태와 북·미 관계 악화는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핵·미사일능력고도화에발맞춰‘자강’을 중심으로핵을가지고있지않은한국을더무시할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핵을 가진 북한에대해‘압도적군사적우위’라는 실현불가능한목표를계속추구한다면남북적대관계는 심화하고, 북·미관계도지속적인악화에서벗어날수없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