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성공을기원하며
새정부 출범을 목전에두고 있다. 정부 출범이후대내외적인 환경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지난 5년간국가와가계의부채는가파르게늘었고부동산폭등으로서민들의주거문제는어려움에처하게되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너무 풀려인플레이션이우려되어미국은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예정이다. 국가와 가계의 부채 규모가 크게증가한 우리나라는 이자율을 미국에 맞추어 올리면이자 부담과 성장 저하가 우려되고, 안 올리면물가상승과외국투자자철수를우려해야하는딜레마에봉착할 것이다. 또한에너지대외의존도가높아에너지수입가격의상승은무역수지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대외적으로는 미·중의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에너지와 곡물가격이급등하여경제적불확실성이커질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미사일개발을공언하여남북의평화적해법모색을어렵게하고있다.
북한의핵위협하에서종전선언에매달려국제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외교 정책의부담까지떠안게되었다.
새 정부는 총체적 난국의 환경하에서 경제, 정치,외교, 사회, 남북 관계분야에대해국민에게어떤비전을제시하고난국을헤쳐나갈것인가?
경제분야에서는소득주도성장과같은실험적경제정책을지양하고기업주도성장을추진해야 된다.정부예산으로임시적이고단기적인일자리를늘리기보다는기업투자로지속가능하며제대로된일자리를늘리도록 해야 된다. 기업의경쟁력이국가 경쟁력인시대에대기업총수가기업경영에전념할수있도록해줄필요가있다.
실효성은 적고 기업부담이큰 중대재해법을, 산업재해를효과적으로줄이고보상을합리적으로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할필요가 있다. 노동이사제를민간기업에적용하지않도록해야 된다. 기업의기술개발과 투자의걸림돌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된다.
정치분야에서는여야가협치를해나가야될것이다. 지금과같은난국에서는여야의당리당략적싸움보다는 머리를 맞댄협치가 필요하다. 새정부에서는행정부와 국회를 서로다른당에서장악하기때문에협치는 필수적이고 소모적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주위환경이한가하지가 않다.아마도이런환경을염두에두고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이제시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완전 박탈) 관련사항을 합의했을것이다. 하지만 협치는 국민편익을 증진한다는 전제하에서이루어져야 한다. 국민편익을 훼손하는 협치를해서는안 된다.
민주당은 다수당이면서도 대선에진이유를 곱씹어보아야 한다. 주요 패인중 하나로 부동산 정책이거론된다. 부동산정책의목적은부동산가격안정이었지만정책의결과는폭등으로나타났다.그이유는정책의설계시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세금으로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다고생각하였기때문이다.또한충분한영향검토없이무리하게추진된부동산3법으로 전셋값은폭등하고임대인과임차인의갈등은깊어지게되었다.
지금 민주당에서여론을 등지고 무리하게추진한검수완박은어떤결과를가져올까?
검찰이지닌 6대중요 범죄수사는 경찰이나 다른기관을설립하여맡기게된다고 한다. 검찰보다다른기관에서수사를 더잘할 수 있다는 증거나 확신은있는 것인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진지한 검토를해보았는가?
일단검찰수사권을박탈하고보자는생각은징벌적부동산세금부터매기고자하는생각보다더무모하다. 정책의목적은국민의편익증진에기여해야 한다. 국민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하지않는정책은납득하기어렵다.
검수완박은문재인정부의부동산 정책보다 더잘못될가능성이크다. 부동산정책은선한목적이라도있었지만, 검수완박은 정책목적이의심스럽고 그결과는범죄자에게죄값을안물어범죄가증가할가능성이커진다.
이러한 정책이필요하다면시간을갖고그영향을충분히검토한후에추진해야 된다. 다수당이라고해서국민에미치는영향을충분히검토하지않고무리하게추진하는것은국민에대한예의가아니다.
무리하고 성급한부동산 정책으로국민의주거편익이 훼손되었는데,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법적 편익이훼손되면이를추진한세력은책임을져야할것이다.
차제에 국민 거부권 제도를 추진해 보면 어떨까?현재대통령거부권이있지만, 국민과반수찬성으로중요 법률의제정이나 개정시국민이거부권을 행사할수있게하는것이다.
외교, 사회, 남북관계에서일관성을가지고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여야 합의로 장기로드 맵을 만들면어떨까? 정부가바뀌어도일관성을가지고추진해야국익에부합하는정책이있다. 예를들어대북정책도일관성이필요하다.
정치는국민의마음을살피는 일이다. 최근검수완박소동으로국민의마음이너무 불편하다.법률가는법적위반을 살피면그만이지만 정치가는 국민의마음을살필필요가 있다. 검찰총장은법률가이지만대통령은 정치인이다. 검찰총장 경력으로 정치경험없이당선된신임대통령이정치가로 빨리변신하여불편한국민의마음을다독여주길기대하며새정부의성공을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