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환경긴박한데…韓‘경제·안보총사령관’공백
바이든,방한때美중심‘공급망재편’압박예상… 尹,내각구성차질에“총리없이국정운영”각오
오는 10일 공식취임하는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경제·안보 총사령관 공백’이라는 최대난제에 부딪혔다. ‘용산 시대’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168석의 더불어민주당 폭주에 막혀 당분간 ‘반쪽 내각’이 불가피하다.최악의 경우 과거 김대중(DJ) 전 대통령 때처럼반년간 국무총리인준 없이 국정을 운영할수도 있다. <관련기사 2면>
8일정치권에따르면윤당선인측에서경제·안보 총사령관으로 내세운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의국회인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동훈 법무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원희룡 국토부장관후보자등 5명에대한 청문회도 9일부터 시작된다. 낙마한 사회부총리 겸교육부장관후보자는다시찾아야한다.
문제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환경이녹록지않다는 점이다. 당장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오는 20~22일 방한에서미국중심의공급망재편참여를압박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바이든대통령은방한 기간,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등4대그룹총수들을만날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바이든대통령이공급망 구축 등과 관련해미국 편에설 것을 요구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상당할것으로 보인다.
방향성과 대응책을 제시할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 후보자가 인준을 받더라도 윤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등을둘러싼여·야 간갈등이봉합되지않은탓이다.윤당선인이강조한‘국민 통합’은갈길이멀어졌다.
만약 한 후보자의인준이무산되면 혼란은가중된다. 새 정부 국무위원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총리는 장관과 달리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또 총리 대행은 정부조직법에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등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들 역시 한 후보자가 인준을받아야임명할수 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대한 깊은 신뢰를드러내며 민주당의 기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리 없는 내각 출범도각오하고있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지난 5일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약 정치적이유로 (민주당이) 우리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국회 인준을 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