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검수완박’발언에민주“싸우겠다는거죠”…여야날선공방
국민의힘“민주당스스로쓰는표현”딸논문대필의혹“도움받은적없다”조국과잉수사엔“사과할사건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인사청문회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표현을사용하며법안에대한우려를 표명한가운데, 검수완박 표현이적절한지에대해여야 청문위원들 간에거센 공방이 오갔다. 또 딸 스펙쌓기 논란과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과잉수사’여부등도도마에올랐다.
9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한 후보자는 모두발언말미에“최근 소위검수완박 법안이국회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두고있어서국민적우려가 크다”며 “이 법안은 부패한정치인과 공직자의처벌을어렵게하고그과정에서국민이보게될피해가너무나 명확하다”고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표현을사용한것에대해국민들로하여금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사과하라고 한목소리로질타했다.
김종민의원은“검수완박이란 말을굳이쓰신 서‘한판 붙을래’ 이런식으로 했던후보자는처건싸우겠다는거죠”라며“인사청문회인사말에 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한후보자에게사과와발언취소를요구했다.
송기헌 의원은 “인사말 할 때부터 시작해서그이야기를한다는 건, 여야갈등을부추기겠다는것아닌가”라고언성을높였다.
이에국민의힘은민주당을포함한국민들도검수완박이라는표현을쓴다며물러서지않았다.
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 “이수진 의원등 민주당에서도 스스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쓰고또이미국민들사이에일반화된개념으로 사용이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검수완박이라는표현을사용해도아무문제가없고후보자가이것을쓰게되면사과해야하냐”고 맞섰다.
박형수 의원은 “전 국민이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한다. 민주당이최초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통과된법률이든 전국민이검수완박이라고통칭한다”고덧붙였다.
딸의 논문 대필 등 ‘허위스펙’ 논란과 관련해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찍기’를 당하고 이메일로 감당하기어려운 공격을 받고있어충격을받은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한 후보자 딸은 지난해반독점등을 주제로 한 6개 논문을 4개 저널에 실었다는 점과봉사단체를 만들어한 보육원에기업의노트북기부를주선한사실등이알려지면서‘해외대학진학을위한스펙만들기아니냐’는 의심을받고있다. 이 과정에서 논문 표절과 대필 의혹 등이추가로불거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논문이라고 했던 것들은 논문까진아니고 리포트라 할 수 있는, 많으면 6~7 페이지짜리영어글”이라며“입시에 쓴적도 없고 쓸 계획도 없다. 학교에 제출한 적도없다”고 해명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도“도움받은적전혀없다”고 했다.
조국 전법무부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 아니었냐는질의에한후보자는“사과할사건이아니라고생각한다”며단호한어조로답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국 수사, 함부로 심하게 했다. 알다시피 70회 압수수색, 과잉 수사한것아니냐”고 묻자한후보자는“저는 어려운여건에서최선을 다했다”라며“사건의 당사자가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상황에대해거부할 경우에는집중적으로수사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러한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한 후보자와 배우자등을뇌물수수혐의등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날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서울중앙지검에각각고발했다.